전교조/비교육적 교사외 전원복직/교원 「새복무규정」 마련

전교조/비교육적 교사외 전원복직/교원 「새복무규정」 마련

입력 1993-11-12 00:00
수정 199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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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육/개혁차원 갈등해소·대화합 촉구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일선 초·중·고 교장들이 일괄복직에 반발,선별복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데다 교사들이 복직이후에도 학교현장과 전교조활동을 연계시켜 나갈 뜻을 분명히 나타내자 교육부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이때문에 최근 일선교단의 반목과 갈등을 완충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교직사회안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등 쌍방중재에 고심하고 있다.

11일 상오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국 15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육부는 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계가 결속력을 다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교직사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해직교사 복직이후의 현직교단 갈등을 해소키 위한 대책으로 현재 대통령령으로 일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을 단일 법령화시켜 새로 제정하고 전교조 문제에 대한 범교육계 공동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교육부는 이와함께 ▲학교경영에 교사의견 적극 수렴 ▲학교경영의 공개와 민주화 ▲학교 잔존부조리 척결 ▲학교장의 지도력 강화 ▲해직교사 채용전 상담을 통한 고충해소 ▲연수를 통한 교직복귀 적응기회 부여등의 교직사회안정화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감회의에서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일선 교장 및 현직교사와 전교조 해직교사사이에 복직문제와 관련한 해묵은 갈등이 다시 표출된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민화합과 고통분담·교육개혁 차원에서 해직교사 복직문제와 교육현장의 현안을 함께 풀어 나갈 것』을 강조,쌍방의 대승적인 화합을 촉구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2026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활성화포럼 토론자로 참석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활성화포럼 1차 - 서울형 통합돌봄의 새로운 길을 묻다’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책과제와 서울사회연대경제의 제안’ 주제발표에 이어, 돌봄SOS 기능 재구조화, 의료·재활결합형 중간집, 통합돌봄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포럼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개최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돌봄SOS센터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첫째, 지역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행정칸막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주체가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네트워크라고 강조했다. -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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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도 교육청별로 복직기준을 마련하되 해직기간중의 파렴치한 행위나 반교육적 행위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기존의 적극 수용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김용원기자>
1993-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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