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해결방안 제시… 무언가는 있을것”/미/미와 관계개선 진전땐 사찰수락 가능성/북

북한핵문제가 다시 미·북한간의 막후 실무접촉 테이블로 옮겨져 지난달 27일 뉴욕에서 3차로 끝난 양측의 막후접촉이 빠르면 내주중에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일방 연기한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핵감시 카메라의 작동유지만을 위한 대북사찰단의 파견을 유보키로함으로써 북한핵문제는 일단 교착국면에 빠진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북한 양측은 이같은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빠르면 내주중 막후 실무접촉을 재개할 것이라고 외교관계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막후접촉에 앞서 북한핵문제에 대해 두가지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입장은 이미 한미간에 조율을 끝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IAEA가 핵안정성의 유지가 중단됐다고 선언하면 곧바로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이같은 입장은 4일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에 나와 북한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대응방침을 밝히는데서도 거듭 천명됐다.

그러나 크리스토퍼장관은 IAEA당국이 『아직 핵사찰의 계속성이 깨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아주 신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당분간 안보리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갖고 외교적으로 풀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레스 애스핀 미국방장관이 방한중에도 밝혔듯이 『북한과의 대화는 특정시한을 못박은 것은 아니나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한 외교소식통도 『시계의 초침은 계속 가고 있다』며 핵안전조치의 중단 여부를 밝히는 IAEA의 결정이 그렇게 많은 시일을 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막바지 대화노력」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비췄다.

4일자 뉴욕 타임스도 북한이 내주나 내내주쯤엔 IAEA가 요구하고 있는 핵사찰에 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러한 입장과 함께 3단계 미·북한고위급회담이 이뤄지기 위한 두가지 전제조건,즉 남북한대화재개와 IAEA와의 핵사찰 진전은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다음주에 막후 실무접촉이 재개되더라도 3단계 고위회담이 공식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남북한특사교환,IAEA의 통상사찰이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북한간의 막후 실무접촉에서 북한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는 나름대로의 관측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남북대화나 IAEA와의 대화채널을 닫고 비록 실무차원이라할지라도 미국과 직접 대좌함으로써 북한핵문제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연계시키는 행태를 취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마이크 매커리 미국무부대변인은 지난 3일 미·북한간의 막후 실무접촉에서 관계정상화문제가 의제로 올랐느냐는 질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양측관계문제는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이 말은 핵카드를 활용,대미수교까지 터보겠다는 북한의 의중을 미국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하나는 『뉴욕의 지난달 비공식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측에 핵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아이디어를 제시했기 때문에 현재는 북한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단계』라는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이는 막후접촉이 재개되면 무언가 돌파구가 뚫릴 것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