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3일 슬롯머신업소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정덕진피고인(53)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은 슬롯머신업소 수익금 대부분을 비밀계좌로 빼돌리는등 거액을 탈세한 것은 사실이나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키로 약속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은 슬롯머신업소 수익금 대부분을 비밀계좌로 빼돌리는등 거액을 탈세한 것은 사실이나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키로 약속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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