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행조실/6대도시 1백40곳 선정,현지확인

정부는 서울과 5개 직할시등 6대도시의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 아래 대형 무허가 접객업소 단속실태등을 확인하는 기획사정에 착수했다.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실은 3일 그동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전국 6대도시 3천4백65개 무허가 일반·유흥음식점 가운데 서울지역 40개업소를 비롯,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등 5개 직할시 각 20개업소를 표본으로 선정,개혁차원에서 단속실태와 조치여부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표본업소를 대상으로 각 시도의 무허가업소 단속상황을 비롯,▲고발조치상황 ▲폐쇄조치및 설치물 강제수거실태 ▲단속공무원의 영업묵인등 부조리와 무사안일 행태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그린벨트단속대장과 같은 형식의 「무허가업소관리대장」을 작성,무허가업소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장폐쇄하고 봉인훼손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사법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