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이후/우리에게 오는 영향/현지 생산량 많은미·일보다 한층 불리/정보통신 분야는 시장 커져 호전 예상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하나의 유럽,즉 「유럽 합중국」을 예고한다.예정보다 10개월 늦게 빛을 보았지만 12개국,3억4천6백만명은 이제 거대한 정치·경제 동맹체로의 길에 들어섰다.

EC의 효시라 할 ECSC(51년 알사스와 로렌지역을 둘러싼 독·불의 분쟁방지를 위해 결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발족된 뒤 40여년간 꾸준히 통합을 모색해 온 유럽이 이제 명실상부한 「단일국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EC는 경제공동체 만으로도 이미 역내교역이 늘어 역외국들이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국경통관 절차가 없어지고 표준 및 기술 규격의 통일,정부 구매시장 개방,금융 등 서비스 자유화로 역내국간 수입가격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다.역내 교역비중은 이미 80년 48%에서 91년 61%로 높아졌다.

EC통합은 5백만명의 고용을 새로 창출하고 각종 비용을 줄여 장기적으로 유럽 경제를 5% 성장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규모의경제와 비교우위로 역내 기업간 경쟁을 촉발시켜 생산기술도 향상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로서 걱정되는 대목은 역외국에 대한 파장이다.통합의 결과로 EC 경제가 좋아져 역외국의 대EC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또 국경철폐로 역내 진출시의 부대비용이 줄어들고 기술규격과 공업표준의 통일은 역외국도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통합이 가속화되면 역외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줄어들고 공업 표준규격 제정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역내 산업을 위해 보호주의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 확실해 궁극적으론 유럽이 요새화되리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이에 대응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구촌 경제의 블록화도 예견되는 일이다.

산업연구원(KIET) 분석을 보면 EC통합이 가속화되면 우리나라의 가전과 반도체 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정보통신과 자동차 산업은 그런대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EC는 가전의 경쟁력이 가장 취약하다.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컬러TV와 시계류에 불과하다.때문에 EC는 고선명 TV와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대화형 CD(콤팩트 디스크) 등 기술집약형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전자제품의 EC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전자제품에 전자파 방지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기술장벽마저 생겨나 가격을 무기로 한 우리 제품의 수출이 어려워질 소지가 크다.

반도체의 경우 시장은 커지나 EC가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수입규제가 지속돼 EC 내 생산비중이 높은 미국과 일본보다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보통신 분야는 EC가 검사절차 등의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고 있지만 시장규모가 지금보다 5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어서 수출기회도 그만큼 늘어난다.자동차도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이렇다할 수입규제는 아직 없다.

전문가들은 통상마찰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면 한·EC 가전협의회 등 업종별 협의회를 활용,수입규제를 미리 막고 실질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회원국과 투자보장 협정 등을 체결,현지투자를 유도하고 동구와 독립국가연합의 민영화에도 참여해 EC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경우에 따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다자간 체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