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제도 정부서 개입할 사안 아니다/대졸실업·유출문화재 환수대책 추궁

국회는 3일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 4면>

황윤기 김찬우 이순재(이상 민자)박석무 신계륜의원(이상 민주)등은 이날 질문에서 사정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면서 치안대책,전교조문제,노동관계법 개정,환경문제,신문발행부수공사(ABC)제도 등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입장을 물었다.

황총리는 답변에서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국민의 자발적 참여,법질서 확립 등 3가지를 제시하고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사정활동을 계속하면서 개혁이 일관성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총리는 『김대중씨 납치사건은 한일간에 외교적으로 일단락된 사건이므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의제로 거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하고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형교통수단,대형공사,다중이용시설물등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감독·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불구속 수사원칙의 정착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이 원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부당한 구속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법무장관은 『안영모전동화은행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으나 이원조전의원의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에 재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숙보사부장관은 『1백만 아동 가운데 14만5천여명만이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매년 1백곳의 정부지원 보육시설을,기타 주거지역의 경우 97년까지 3만여곳의 민간보육시설을 각각 확충하는 등 모두 3만3천여곳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노동법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원칙아래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윤총무처장관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해 언급,『공개대상 문서 1천4백여만권과 목록 8천여만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 문서전산화 5개년계획를 수립,추진중』이라면서 『정보공개법 제정 전이라도 준비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ABC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올 경우 언제든지 공익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면서 『ABC제도의 실시를 둘러싸고 언론사들이 각자 처한 현실과 이해관계로 이견을 빚고 있으나 이 제도는 언론과 광고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인만큼 정부가 개입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질문에서 황윤기의원은 『분야별 직종별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대졸실업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순재의원은 『해외유출문화재 환수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발족시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