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제품 개발에 4천3백억/2천억규모 지방중기육성비 신설

내년도 상공자원부의 예산은 구상공부와 구동자부의 통합예산이다.

예산배정은 자원 쪽보다 상공 쪽에 비중이 많이 두어졌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폐광대책으로 폐광대상이 줄면서 지원자금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인 예산감소 요인도 있다.

○경쟁력 강화 최우선

그렇지만 정책기조가 제조업 경쟁력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음으로써 자원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면이 없지 않다.

내년 예산의 초점은 기술개발과 수출진흥·유통근대화·중소기업 육성이다.

한때 수출에 걸었던 드라이브를 기술쪽에 돌림으로써 이 분야에 예산배정을 늘린 점이 두드러진다.돈을 줘도 기술을 안 파는 「기술카르텔」 등 선진국의 기술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부문별 내역을 보면 ▲개발효과가 크나 민간 단독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 요소기술 ▲기업의 공통 애로기술에 지원하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을 올해 9백억원에서1천4백44억원으로 60.4%를 늘렸다.세부적으로는 차세대 자동차와 첨단생산 시스템,초고집적 반도체 등 선도기술 개발(G7 프로젝트)에 올보다 1백77% 증가한 4백72억원을 지원하며 공통 애로기술과 산업디자인 개발,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에 33.3%가 는 9백63억원,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 조사에 9억원이 각각 나간다.

한단계 더 나아가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때,또는 신발이나 직물 등의 합리화사업에 지원하는 「공업발전기금」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출연 및 융자 형식으로 올해보다 69.1%가 는 1천4백20억원을 책정했다.

○공업기반 조성 역점

기계류와 부품의 국산화 계획(2차)에 따라 4백75개 품목에 2억원씩 총 9백50억원의 제품개발비를 융자하고 대일의존 핵심부품과 소재 등 첨단기술 개발에 5백억원을 지원한다.신발산업에 6백억원,직물·편직·봉제·염색에 2백90억원,패션디자인 기자재 구입에 20억원을 합리화자금 등으로 배정했다.

이와 별도로 선진기술 유치를 위해 한일,한미간 기술연수와 기술이전 등 협력사업에 50억원,유관연구기관 사업비로 3백47억원을 각각 잡았다.

○창업기업육성 지원

중소기업 부문(전체)의 예산은 7천1억원으로 올해보다 74.6%가 느나 한은의 정책금융으로 지원했던 3천2백60억원을 예산이 넘겨받은 것으로 실제 증가분은 크지 않다.그러나 「신경제 1백일계획」으로 추진된 1조4천억원의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을 감안하면 대중소기업 지원액은 2년간 2조원을 웃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자동화,아파트형 공장설립,창업보육센터에 지원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도 8백억원으로 올해(2천6백억원)보다 줄지만 유사한 명목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2천억원이 신설돼 실질적으론 2백억원이 느는 셈이다.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기금도 1백억원으로 1백%를 증액했고 한은정책금융 3천2백60억원을 재정융자로 전환,수출산업 설비자금과 공해방지 시설자금에 지원키로 했다.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보험의 재원으로 쓰이는 수출보험기금에 8백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며 1백억원을 들여 부산시 수영만 부지에 5만평 규모의 국제종합전시장도 마련키로 했다.유통시장 개방에 대비,집배송 단지의 건설과 유통정보화 사업에도 올보다 31% 증가한 2백10억원을 재특에서 융자된다.

○광산지역 진흥비 늘려

자원분야 예산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석탄생산에 지원되던 예산이 준 반면 광산지역 진흥사업은 늘었다.스스로 문을 닫는 탄광에 지원하는 폐광대책비가 폐광대상 탄광의 감소추세로 올 4백94억원에서 4백5억원으로 준다.그러나 광공단지 조성과 도로포장 등 광업지역 진흥사업에는 올 1백50억원에서 2백1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또 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추사업에 지원하는 일반광업 육성자금을 올해보다 19% 늘어난 1백12억원 배정했고 태평양 해저탐사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비도 4.5%가 는 31억원을 잡았다.

그러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자원분야 예산은 대부분 감소,상공분야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