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답변

국회는 29일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이웅희 조용직 구창림(이상 민자)한화갑 장준익의원(이상 민주)등은 북한핵 문제를 비롯,남북한간 현안과 통일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지면서 다자간 지역안보체제,군구조개편및 사기진작 방안,러시아 등의 핵폐기물투기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관련기사 4면>

황총리는 답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우라늄농축및 핵재처리시설의 국내보유를 배제한 것으로 핵연료의 이용포기는 아니다』라면서 『국제적인 비핵화확산체제가 강화되고 남북신뢰가 구축될때 우리의 핵재처리시설 보유문제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것』이라고 답변했다.

황총리는 김대중씨 납치사건과 관련,『20년전의 일로서 형사상 공소시효가 지났고 수사기관도 수사할 법적근거가 없어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등 수사기관에서도 관련자에 대한 강제조사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정부차원의 진상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3면서 계속>

◎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1면서 계속> 한완상 부총리겸통일원장관은 『북한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김영삼대통령의 임기중 3단계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3단계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김대중씨처럼 경륜과 식견을 가진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령해국방부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척도와 관련,『북한은 이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하였고 핵 기폭장치개발을 위한 고폭실험과 스커드·노동1호 등 미사일개발도 병행추진해 왔음을 고려해 볼때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직전단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어 북한이 7개의 군용 지하 활주로를 건설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북한은 현재 20여개소의 군용비행장에 지하격납고를 구축해 놓고 있으나 지하활주로는 없으며 다만 옥외비상활주로는 수개소가 있고 최근 온천비행장 등 2개기지에서 비상활주로를 건설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순영외무차관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유럽의 안보협력회의와 유사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가 필요하다』며 『한일·한중·한미간 정상회담에서 심도있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차관은 또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미·북한관계개선과 일·북한관계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미국·일본의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에 앞서 한화갑의원은 통일논의의 전면개방과 범국민적 통일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하면서 『한·일양국 신정부는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웅희의원은 내각의 안보감각 부재를 질책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핵문제에 대한 막후접촉 내용과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구창림의원은 『우리 외교의 좌표등에 관한 중장기적 교감을 위해 정부 당국자와 여야 정당지도자간에 외교안보간담회를 정례화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