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진전땐 팀훈련 신축대응/북 권력 승계후도 남북한관계 불변”
특사교환을 통해 핵문제등 남북관계가 원활히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근거는.
▲우선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핵우선 해결원칙이 북측에 전달될 것이다.북한도 그들이 얻고자 하는 대미 관계개선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사찰을 위한 분위기 조성까지 가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3차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이 특사교환이 이뤄지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데….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으면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은 전했다.그러나 비공식접촉에서 논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한부총리의 대북정책이 너무 유화적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보는 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고 있다.그러나 통일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존재이유가 있는 만큼 같은 조건이라면 유화책을 쓰는 것이 옳다고 본다.다만필요할 경우 유화책 이외에 다른 강경책을 쓰는 부서가 있어 정부 전체로서 협업을 이루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기조연설에서 밝힌 남북 상주대표부설치 요구를 북한의 대미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봐도 되는가.
▲전제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요구가 보도되면 미국이나 북한도 우리의 의사를 알게 될 것이다.
북한내부의 돌발사태나 외부여건의 급변으로 통일이 급진전될 가능성은.김정일체제의 등장이 남북관계의 악재인가,호재인가.
▲아버지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해 권력장악력이 부족한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더라도 당분간 남북관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북한이 경제적 난관등 각종 모순으로 돌발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으며 정부도 이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
각종 설득과 제제등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핵개발을 강행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게될 경우 우리의 대응방안은.
▲현재로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본다.다만 핵개발을 저지키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구본영기자>
특사교환을 통해 핵문제등 남북관계가 원활히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근거는.
▲우선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핵우선 해결원칙이 북측에 전달될 것이다.북한도 그들이 얻고자 하는 대미 관계개선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사찰을 위한 분위기 조성까지 가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3차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이 특사교환이 이뤄지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데….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으면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은 전했다.그러나 비공식접촉에서 논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한부총리의 대북정책이 너무 유화적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보는 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고 있다.그러나 통일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존재이유가 있는 만큼 같은 조건이라면 유화책을 쓰는 것이 옳다고 본다.다만필요할 경우 유화책 이외에 다른 강경책을 쓰는 부서가 있어 정부 전체로서 협업을 이루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기조연설에서 밝힌 남북 상주대표부설치 요구를 북한의 대미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봐도 되는가.
▲전제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요구가 보도되면 미국이나 북한도 우리의 의사를 알게 될 것이다.
북한내부의 돌발사태나 외부여건의 급변으로 통일이 급진전될 가능성은.김정일체제의 등장이 남북관계의 악재인가,호재인가.
▲아버지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해 권력장악력이 부족한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더라도 당분간 남북관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북한이 경제적 난관등 각종 모순으로 돌발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으며 정부도 이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
각종 설득과 제제등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핵개발을 강행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게될 경우 우리의 대응방안은.
▲현재로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본다.다만 핵개발을 저지키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구본영기자>
1993-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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