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쇄신책 일부 후퇴

정부는 23개 정부투자기관의 12개 경영쇄신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근로조건 및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임금·휴가제도·사택지급·학자금지원·직원주택구입자금등 복지후생문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강제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또 경영개선 추진과정에서 현재의 근로조건과 복지수준이 종합적으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에 대한 차량지원,전임노조원의 수,사장실 규모등 다른 쇄신과제는 예정대로 연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과천청사에서 박종근노총위원장과 최태일정부투자기관 노조협의회의장등 노총대표 7명의 방문을 받고 공기업경영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노총대표들은 정부의 공기업경영개선방안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협조하기로 했다.그러나 현재의 근로조건과 복지수준 개선방안에 반대하는 노총의 입장과 행동계획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이중 상당부분을 노사간 자율조정대상으로 바꿨다.그러나 자율조정은 노조와 단체협약개정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유명무실해질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이부총리는 이어 열린 정부투자기관장 간담회에서 정부예산이나 기관의 내부규정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차량지원 및 노조행사비 지원,사장실 축소,사내 복지기금 적립 등은 오는 11월20일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내년초 단체협상을 통해 개선하되 노조와의 협의에서 정부의 개선방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을 묻는 한편 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중단,기관장 문책등을 할 방침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