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슈퍼301조 승인/미상원소위/불공정무역국 제재 대폭 강화

개정 슈퍼301조 승인/미상원소위/불공정무역국 제재 대폭 강화

입력 1993-10-23 00:00
수정 1993-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교도 연합】 미상원 국제무역금융소위는 21일 행정부가 불공정무역대상국에 무역제재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강화된 개정 슈퍼301조를 승인했다.

미상원 국제무역금융소위는 이날 행정부의 무역분쟁협상 권한 강화를 골자로한 이 법안을 9대2로 통과시켰다.

소위위원장인 막스 바우커스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불공정무역 대상국에 대해 무역제재등의 압력을 바탕으로 한 양자간 협상을 개시하고 의회에 연례대외무역관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 법안은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실행법률에 대한 개정문제등도 관할하게 되며 입법화될 경우 오는 97년까지 유효하다.

1993-10-2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