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모습도 의원들이 노력만하면 바람직스럽게 변할수 있다.너무도 당연한 일이 가시화된 예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가면서 많은 국민들은 신선한 기대와 대견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다.

지난 4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3백55개 기관에 대해 진행해온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20일간의 일정을 마친다.문민정부 출범후 처음이며 국감부활후 여섯번째인 이번 국정감사가 지난날의 구태를 상당부분 탈피하고 국감 본래의 기능으로 진일보했다고 우리는 평가하고자 한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과 예산집행의 잘잘못을 따져 입법과 예산심의의 자료로 삼고 행정부의 시정을 바로잡아주는 우리 헌법만이 가진 의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다.그럼에도 폭로성 한건주의와 정치공세로 소모적 논란만 일삼았던 이 국정감사가 그런 과거 모습에서 벗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선 의원들의 충실한 사전준비와 자료에 바탕한 심층적 질의태도가 돋보였고 야당의원들의 폭로성 질문과 여당의원들의정부 두둔이 눈에 띄게 줄었다.소란이나 정회소동같은 파행이 대폭 감소하고 수감기관의 향응등 불미스러운 뒷말이 없는 것도 국감의 수준을 한단계 높인 요인들이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감의 효율성과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과다한 대상기관선정과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지양해야 한다.감사대상을 무조건 확대하고 보자거나 「국정」과 직접 관계없는 기업인,정당대표까지 불러들이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자칫 감사권의 남용으로 보여질수도 있다.

둘째 지나친 자료제출요구와 현장감사에 따른 행정의 마비현상 조장의 문제다.2만7천여건의 자료제출을 정부에 요구,부처에 따라 트럭 한대분에 이르고 어떤 의원은 7백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받는 것은 행정의 낭비다.현장에 가기보다는 가급적 국회로 부르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정치공세성 발언,중복질의,장시간 질문,민원성 발언등 일부의원들의 구태를 탈피하는 일이다.한 유명탤런트의 출연금지를 요구한 사례에서 보듯이 한풀이식 보복심리의 의혹을 보인것은 고쳐져야 한다.그리고 아직도 「검토하겠다」는 식의 수감기관의 구태의연한 답변자세도 달라져야 한다.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감사를 둘러싸고 시도의회와 충돌현상이 되풀이된 것은 법개정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풀어야 한다.

국감의 변모를 통해 첫발을 내디딘,달라진 정치의 싹은 대정부 질문등 이번 국회에서 튼튼한 전통으로 뿌리내려야 한다.그래서 새로운 국회상을 확고히 정립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실천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