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맞는 안보정책 필요… 비핵국가 개발의지도 견제

클린턴미행정부가 핵무기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냉전이후시대의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재정립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애스핀국방장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공표한 것은 아니지만 19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국방부의 민간전문가들과 미합참 배속장교들이 합동으로 본격적인 작업을 펼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앞으로 마련될 「신핵무기정책」의 기본과제는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핵무장의 장기적인 구조를 어떤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느냐는 것이다.즉 얼마만한 양의 핵탄두를 잠수함,전폭기,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각각 어떤 비율로 배치하는 것이 과거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사라진 이후 시대에 적합한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또하나는 핵무기운용에 따른 정책판단문제다.여기에는 미국이 현재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핵선제 불사용원칙」이나 「NCND(핵의 유무에 관한한 확인도 부인도 않는)」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등이 포함된다.또 미군에 대한 생화학무기 공격이 있을 경우 보복핵공격계획을 미군사정책에 포함시킬 것인가하는 문제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밖에 현실정에 맞지않는 핵무기운용에 관한 지침들을 재정비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핵무기운용이나 작전에 관한 사항은 거의가 지난 81년 레이건대통령이 냉전체제때 서명한 「국가안보결정지침 13」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소련이 아프간에 군대를 보내고 베를린장벽이 동서독을 분단시켜 놓고 있던 시절에 작성된 이 지침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핵전쟁시 러시아의 산업및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으로 돼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8천5백여개이나 작년 6월 부시·옐친간의 START2(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오는 2000년까지 3천5백개로 줄이도록 돼있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가 추구하는 「신핵무기정책」은 이보다 더많은 수의 탄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마이클 마잘수석연구원은 전쟁억지력으로서의 핵무기 역할을 변경하지 않고도 미국과 러시아는 각기 1천개의 탄두로 감축시킬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핵무기운용과 관련,『재래식 전쟁에서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선제불사용」원칙을 일반론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이를 특정국가에 명시해 보장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핵선제불사용원칙을 구체적 정책으로 채택하면 비핵국가들의 핵개발을 단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핵무기전략의 군사적 신축성을 제한한다는 난점이 있다.

미국은 북한이 북한핵문제해결의 요구조건의 하나로 대북핵불공격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핵정책에 따라 「핵선제불사용」원칙만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신핵무기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정립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기본방향은 냉전시대의 핵무기 역할의 하나인 러시아에 대한 핵보복이 수정될 것으로 보이며 억지력으로서 필요한 이외의 핵탄두는 과감히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핵운용에 있어서도 비핵국가의 핵개발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북한핵문제의 해결에도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