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주식에 대한 삼성그룹의 대량매집파문은 그 의도의 정당성여부를 떠나 국내산업계에 악성기업인수가능성을 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삼성측은 기아자동차 주식매입이 경영권인수목적이 아닌 자산운용의 효율관리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한다.그러나 투자수익과 관련된 의결권은 행사하겠다고 해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기아측은 삼성그룹이 주식을 매집한 것은 통상적인 자산운용과는 거리가 먼,기업매수합병의 신호가 아닌가 여기며 경영권방어를 호소하고 있다.

양측이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아의 경영권안정을 지원키위한 수습책을 강구하는 일방 보험회사의 주식보유한도축소등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삼성의 기아주식매집은 현행관련법상 위법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있다.또 삼성측이 주장한대로 단순한 자산운용과정에서 빚어진 오해 일수도 있다.삼성그룹은 상용차에 이어 승용차사업진출을 모색해왔고 이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측이 기아자동차다.

이런관계에서 기아는 삼성의 불순한 동기개입을 주장하고 있다.우리는 어느쪽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 다만 삼성측이 주장한 바대로 주식매입이 단순히 효율적인 자산운용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기아가 갖는 우려와 오해는 삼성이 씻어주는 것이 기업윤리상 정도라고 본다.

그 방법은 더이상의 기아주식매입을 자제하고 의결권도 억제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일이다.삼성그룹은 최근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경영혁신운동을 통해 재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그런만큼 우리산업계에 큰 파문을 던진 이번 주식매입이 기업윤리에 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고싶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다.

특히 이번사례는 정부가 대주주나 투자자의 지분율제한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적용할 시점에서 일어났다.경영권의 과보호 완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선진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악성기업매수문제를 소홀히 생각한 측면이 많다.선진국에서도 기업이 본연의 생산이나 투자보다는경영권확보에 치중하는 폐단등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주식분산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다.그러나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권이 안정되고 기아자동차처럼 특정대주주 없이 주식분산이 잘 된 기업일수록 기업매수의 목표가 된다면 잘못된 제도다.재벌중심의 금융산업구조의 시정과 함께 악의의 기업사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