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42개 정부기관·15개 지자체 등 대상/서비스/기존 69개 업종에 포장 등 11개 추가

우리나라의 46개 중앙 정부기관 중 안보관련 기관을 뺀 42개 기관의 물품과 서비스 및 건설 구매가 외국 업체에 개방된다.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9개 도의 물품·서비스·건설구매,23개 정부투자기관의 물품구매도 개방된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 협상의 성공을 위해 양허업종을 현행 8개 부문 69개 업종에서 8개부문 80개 업종으로 늘리고 이미 양허한 업종의 범위에 광고물 작성업,통역서비스등 14개 세부 업종을 추가,양허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부조달 확장협상에 제출할 제2차 양허안에 따르면 양곡수매등 정부기관의 농산물 관련구매와 중소기업 제품의 특별구매등 예산회계법상의 수의계약 구매는 협정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기관별로도한국전력의 발전기자재와 일부 중전기기 품목 및 한국통신의 통신망 장비등 국내 취약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UR서비스부문의 최종 양허표는 ▲항공기임대 ▲승용자동차임대 ▲기타 기계장비 임대서비스 ▲어업관련 자문 ▲광업관련 자문 ▲장비유지 및 수선 ▲사진 ▲포장 ▲인쇄서비스 ▲프랜차이징 서비스 ▲수상화물 취급 서비스 등 11개 업종을 추가,2차 수정양허표의 8개부문 69개 업종에서 80개업종으로 늘렸다.다만 금융부문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려 추후 양허표를 제출키로 했다.

양허범위 확대를 위해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광고물 작성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통역서비스등 4개 세부 업종이 추가됐다.이밖에 ▲농약도매업 ▲과실 및 채소도매업 ▲서적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채소소매업 ▲과실 소매업 ▲중고서적 소매업 ▲서적 및 신문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액체연료 소매업 ▲가스연료 소매업 등 10개 세부업종도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를위해 베트남의 도로 및 상수도 사업에 5천만달러를,경제개발연구소 설립과 직업훈련소 양성소 설립에 6백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베트남의 우수한 대학생과 대졸생을 95년부터 매년 20명가량 초청,우리나라에서 유학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해 경제계획·통상·자원·건설 및 통신 등 양국 관련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