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깨고 “해임” 강조… 민심수습 포석/최소한의 교체로 국정 일관성 유지/지방청장 포함… 일선 공무원 보신주의에 경고

김영삼대통령이 18일 상오 교통부장관과 해운항만청장을 경질,서해훼리호 사건에 관한 문책은 사건발생 8일만에 매듭지어졌다.김대통령은 이날 하오에는 차관과 청장까지 참석하는 확대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들의 심기일전과 책임행정을 강조했다.최소한의 문책인사로서 사건을 매듭짓고 평상국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인사내용을 발표한 이경재청와대변인은 전임자들이 해임됐다고 밝혀 이번 인사의 문책성을 강조하려고 애썼다.통상 장관이나 청장을 경질할때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고…』로 발표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온 터다.이같은 관례를 깨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럽기 짝이 없는 해임을 강조함으로써 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서해훼리호 참사의 책임을 이들에게 지웠음을 분명히 한것이다.

이례적인 해임발표는 동시에 민심수습을 위해 문책폭이 넓어져야하지 않느냐는 세간의 여론을 무마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없는 지방청장에 대해서까지 해임조치토록 한 사실을 함께 발표한데서 보다 분명해진다.

장관에서 일선책임자까지를 연대해 책임을 묻는 인사스타일은 문민정부에서 선보인 새로운 「책임행정」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대통령은 이를 통해 「책임있는 자는 모두」문책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대통령은 서해훼리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이같은 사고는 일선 관리들의 행태가 변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장관이나 상층부는 개혁이 됐지만 지방의 일선 행정관리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런 행태가 사고를 잇따라 일으키고 있다고 본것이다.대통령은 따라서 문책도 윗사람을 많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련 라인에 있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더효과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보신주의·적당주의를 질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이는 김대통령이 앞으로 공직자 특히 개혁바람이닿지 않은 일선공무원들에대해 강도높은 채찍을 휘두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대통령의 이날 인사는 엄밀히 말해 취임이후 첫 장관경질에 해당한다.재산공개과정에서 몇몇 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자가 임명됐지만 이는 본격 장관교체라기보다는 준비가 부족했던 조각에대한 보완작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때문에 이날 인사에서 나타난 문책인사의 모델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고에서도 원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초기 희생자수가 엄청나고 민심이 불안해지자 청와대가 대폭개각을 고려했던 흔적들이 없지 않다.그러나 우발적 사고를 놓고 대폭개각을 할경우 국정운영의 방향이 달라질 우려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국정감사가 진행중인점과 정기국회가 임박했다는 점때문에 그리 오래 숙고대상에 들어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최소한의 문책인사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꾀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후임자를 발표하면서 『교통행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김대통령도 신임 장관·청장에게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신임 정재석교통장관은 고박정희 대통령시대의 사람이고 김철용청장은 정통관료출신이다.

청와대의 설명과 이들의 전력에 비추어 앞으로의 인사에서는 모양이나 참신성보다는 업무능력이 중시될 것임을 읽을 수 있다.다만 업무능력을 중시하되 「청렴성」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인사의 이런 특징은 참신성과 개혁성만을 강조한 초기의 용인방법이 청렴성을 남기고는 상당부분 현실화됐음을 의미한다.김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사람을 자주 갈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집스럽게 재확인하면서 국정운영의 현실적측면에 보다 비중을 둘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인사가 최소한의 문책에 그침으로써 연말연시의 대폭 당정개편설은 더 힘을 얻게 됐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