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에 묵념… “우리부터 조의금 거두자”/임금동결 공무원상대로 일괄갹출은 안하는게 바람직/주무장관 이 교통,어두운 표정으로 침묵

14일 상오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는 부안앞바다 여객선침몰사건탓에 시종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고 이원종공보처차관이 전했다.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유족지원방안등 사고수습대책이 주로 논의되었다.

○…권영해국방장관의 사고현장상황보고에 이어 최창윤총무처장관은 『현재로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1인당 3천5백만원의 보험금뿐』이라면서 『그러나 국가차원의 보상은 어려워 사회 각계 각층의 자발적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피력.최총무처장관은 『우선 국무위원들이 조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모금하자』고 제안.

이에 이해구내무장관이 『천재지변에는 국가보상이 당연하나 인재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전국에서의 자발적 성금을 전북지역에 마련된 모금함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무위원모금도 전북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자』고 동조.이내무장관은 『해운업계가 모금을 통해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사고가 참혹하고 동정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괄 성금보다는 조의금성격을 명확히 해 차후 오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피력.

이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걷는 문제도 논의됐으나 『임금동결로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일괄 성금모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김덕용정무1장관·이해구내무장관등)는 견해가 우세해 일괄 성금모금은 않기로 결정.

최창윤총무처장관은 『이번 희생자 가운데는 공직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

○…황인성국무총리는 『선박침몰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난 것은 전적으로 내각의 대표인 나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앞에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토로.

황총리는 전행정부서는 유사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시설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에 즉시 돌입하도록 누차 당부.이날 회의도중 여객선침몰사고 주무부처장인 이계익교통장관은 어두운 표정으로 일체 말이 없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언.

○…이에 앞선 안건처리에서 보사부가 제안한 가정의례법개정안에 몇몇 국무위원이 이의를 제기.황길수법제처장,이원종서울시장등은 『예식장·장의사 요금을 자율화하면 너무 오를 수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요금이 심하게 인상되면 정부가 조정권을 가지는 내용을 법시행령에 삽입하기로 결론.

김덕용정무1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은 이달말까지 준비를 끝내달라』고 요청.

홍재형재무장관은 『실명제 1단계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다행이며 실명제의 긍정적 효과가 국정전반에 확산되도록 각 부처가 협조해 달라』면서 『남아 있는 차명계좌는 96년 종합과세실시전까지 점진적으로 실명화될 것』이라고 전망.

▷통과안건◁

◇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 국유재산법(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 ▲사관학교설치법(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개) ▲의료법(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 ▲고용정책기본법(제) ▲종합유선방송법(개)

◇대통령령안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근로기준법시행령(개)<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