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입장 강경… 의회루트 이용/“10월 넘기면 국제여론 악화” 의식

북한이 최근 방북한 미하원 외교위 애커먼 아·태소위원장과 퀴노네스 북한담당관등에게 「뜻밖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미 얼마간은 예견됐던 일이다.애커먼일행이 지난 8월초 1차 방북을 시도했으나 그때는 허락하자 않고 이 시점에 북한으로 끌어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북측이 이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또 다른 이유는 미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측면도 강하다.미행정부의 입장은 워낙 완고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가 무척 부담스러운 면이 강했다.

의회 의원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행정부가 무시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전략적인 판단도 개입된 듯하다.

어쨌든 최근 북측의 태도로 볼 때 이는 중대한 변화임에 틀림없다.메시지 내용이 미측이 미·북회담 재개만 약속하면 고리로 걸고있는 남북대화도 지속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13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37차 총회에 전달된 유엔사무총장의 서한이 「허위날조문건」으로 판명됨으로써 IAEA는 더이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IAEA와의 협상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에반해 미·북한간 고위회담에 대해서는 2차례의 회담결과를 『매우 긍정적인 사태발전』이라고 평가한뒤 한반도의 핵문제는 미·북간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IAEA의 북한 핵시설 감시장비의 교체 마감시한은 10월말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다.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핵안전 계속성 유지에,즉 지난 3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이후 북한이 플로토늄 생산을 하지않았다는 국제사회의 믿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감시장비 작동이 중지하면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알수 없게 되고,이는 또다른 플로토늄 추출 의혹과 불신을 자아내게 될게 분명하기 때문이다.북한도 이를 잘알고 있다.그래서 북한은 지난달 말 IAEA가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미·북한 3단계회담의 또 다른 고리인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의 길을 열었고 그럼으로써 미·북대화에 대한 미련과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 놓았던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어쨌든 두차례의 미·북한 회담을 통해 북한을 NPT와 IAEA 체제안에 묶어놓았고,북한이 개발 의사는 있지만 아직 핵개발 단계까지는 접어들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북측의 이같은 주장에 큰 비중을 두고있지 않은 것 같다.북한의 IAEA와의 협상 거부는 전략상의 문제이며,실제 IAEA의 공정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따라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2단계 회담 이후 북한의 계속된 돌발 행동에도 불구,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며,이게 북한의 또다른 「믿는 돌파구」이다.최근 미·북간에는 많은 대화가 있어왔다.8월,9월초 북경주재 양측 대사관의 참사관 접촉에 이어 뉴욕에서 퀴노네스 국무부북한담당관과 허종차석대사간 실무접촉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타진했다.특히 지난 7일에는 허바드미국무부 부차관보와 최우진핵통제위원장이 비밀회담을 가진바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