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식 경제개혁」이 러 소요 불렀다/쇼크 요법으로 인플레·빈부격차만 심화/능률적 정부구성·점진개혁이 장래 좌우/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개혁 부추긴 서방측도 잘못

­이번 유혈사태와 관련,가장 비난받아야할 쪽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정부·의회 쌍방이 비난받아야 한다.그중에서도 나는 정부,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그들은 극단적인 좌우익의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미 여러번 목도했다.그럼에도 경찰 검찰 군 누구 하나 제대로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

○극단투쟁 대비 미흡

­충돌에 대한 대비 말고 정부의 정책적인 결점을 말해 달라.

▲이번 유혈사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책임이 있다.가이다르의 개혁은 IMF가 하는 개혁이다.

그것은 제3세계 구원모델이다.그리고 이 개혁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아프리카 등지 20여개국에서 실패,무장봉기를 촉발시킨 바 있다.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의사당에 모인 시민들의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사태가 폭력화되기 전에 정부·의회 쌍방이 타협을 할 기회도 있었는데.

▲옐친대통령이 9월 21일에 내린 의회해산령 자체에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그게 잘한 결정이었는지 여부는 오는 총선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나는 그 결정이 결과에 관계없이 위헌일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보다 신중하고 용의주도하게 결행됐어야 했다.마카쇼프장군같은 극단 파시스트들이 의사당안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비를 세웠어야 했다.

○의회,폭력유발 책임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한 의도된 실책이라고 보는가.

▲그렇지는 않다.이게 우리 정부의 적나라한 현주소다.

어리석고 준비성 없고 아마추어적인 사람들이 끌고 가기 때문이다.91년 쿠데타 주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지금까지 질질 끄는 것을 보라.이것은 분명 또다른 쿠데타를 부른다.물론 의회도 폭력을 도발한 책임이 크다.그들은 극단적인 파시스트,과격공산주의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그들 스스로 위상을 약화시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사태초기부터 일관되게 옐친을 지지했다.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는가.

▲서방은 두가지 점에서 실책을 범했다.하나는 쇼크요법식 경제개혁을 지지한 것이다.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지난 8월에 낸 연례보고서는 동구,특히 러시아에서 쇼크요법 도입이 크게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숱한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개혁이 추진됐다는 것이었다.

또하나 서방의 잘못은 옐친에게 개혁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해도 좋다고 부추긴 점이다.고르바초프때도 그랬다.91년 1월 고르비가 발트3국에서 군대를 시켜 유혈시위진압을 벌였을 때 서방은 이를 지지했다.그 결과 고르비는 군대를 비롯,자신의 적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기 시작했고 쿠데타가 일어났다.서방은 자본주의로의 개혁과 러시아의 민주주의 중에서 전자를 훨씬 중요시한다.서방은 자본주의만 하면 마르코스,피노체트,뒤빌리에도 지원한다.

­지난 2년의 경험을 보면 대통령이 보다 큰힘을 갖고 밀어부치지 않고는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게 사실 아닌가.대안이 있는가.

○권력부담 방안 절실

▲지난 2년의 실패를 분석,잘못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먼저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고쳐야 한다.생산감소,인플레,빈부격차만 심화시킨 쇼크요법 대신 문화·학문·보건 등을 모두 고려하는 점진개혁쪽으로 전환돼야 한다.그리고 권력분담·견제균형에 기반을 둔 진짜 법치국가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한다.

언론자유,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청렴성도 확립돼야 한다.그리고 파시스트,극단적인 민족주의,범죄,부패문제가 심각하게 정치 이슈화돼야 한다.이것의 해결없이 정치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소비에트체제의 종식으로 앞으로 지방정부의 태도가 정국안정에 중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방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펴나가는게 좋다고 보는가.

▲우리는 너무 중앙집중적인 전통을 갖고 있었다.러시아는 대국이다.한곳에서 나라 전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는 어렵다.한곳에서만 다스리려다간 독재체제가 나오게 된다.

­언론은 내부통제를 받고있고 많은 반정부 정당,사회단체가 불법화됐다.이런 분위기에서 12월 총선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겠는가.

▲파시스트·극우정당을 불법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하지만 동시에 민주적인 반대없이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정부에는 합리적 반대세력이 필요하다.시민연합 등 중도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니 공정선거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기간중 군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군은 확고하게 옐친을 지지하는가.

○군부개혁도 급선무

▲러시아군은 현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장교 20만명 이상이 집이 없다.군의 개혁이 시급하다.병력감축 등 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군은 앞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옐친 개인의 정치적 장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는 이번에 아주 어려운 승리를 거두었다.의사당을 향해 사격명령을 내린 것은 결코 쉽게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국민은 그리고 역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이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그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에 달려있다.제일 먼저 진정으로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훈련된 정부를 구성해야한다.개인적으로 옐친은투쟁에는 강하다.위기에서 그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만들어낸다.하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정부를 구성해 건설적인 일을 수행하느냐는 어려운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있다.

이것을 해내면 그는 훌륭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