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과 달리 시국사안 거론안해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내무위의 국정감사는 예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찰 감사는 거의 대부분의 시국과 관련된 사안에 집중돼 왔다.게다가 여야간의 힘겨루기로 감사장은 잦은 정회와 고함·욕설등으로 얼룩져왔다.

올해 서울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시국문제가 아닌 경찰의 운영실태에 집중됐다.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가 너무 많은 반면 업무처리비는 실소요에 턱없이 모자르다며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사항은 경찰 행정의 파행운영상.

이환의(민자),김충조·박상천·유인태(민주)의원등은 경찰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주요 단속대상인 유흥업소 업주가 상당수 임명돼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잠원파출소의 경우 유흥업자가 지도위원의 60.5%나 되는 반면 종교인이나 교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고 질타했다.

김옥두의원(민주)은 치안·방범자문위원회와 청소년선도·선진질서위원회등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게다가 경찰이 협력단체 자문위원들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위촉장이외에 신분증까지 발급해 신분과시 및 경찰단속시 회피수단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의원(민주)은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가 거둬들인 기부금품이 92년 17억원,93년 8월까지 4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난 7월 경찰청이 기부금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부금을 접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희상의원(민주)은 경찰과의 유착·탈법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슬롯머신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반면 한국인의 미군기지내 슬롯머신 이용이 급증,미군기지내 슬롯머신 이용자의 90%가 한국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태서울경찰청장은 각종 자문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관련,『유흥업자의 자문위원 위촉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으며 신분증은 더 이상 발급치 않고 위촉장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올해 들어 폭력시위가 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나 줄어들고 교통사망사고도 6백9명으로 21.2%나 줄어들었다』고 보고,경찰행정의 「눈동자」가 시국치안에서 시민생활보호 치안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줬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