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인 배제원칙 정착/군장성 진급인사의 배경

정치군인 배제원칙 정착/군장성 진급인사의 배경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3-10-13 00:00
수정 199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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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지휘관·학군출신 발탁이 특징/능력우선… 연말인사에도 반영될듯

육·해·공 각군의 내년도 준장진급자 62명이 12일 발표됨으로써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올 하반기 군장성진급 및 보직인사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준장진급에서는 그동안 권령해국방부장관등 군수뇌부가 잇달아 밝혔듯이 진급대상 기수인 육사26기와 27기 가운데 하나회등 사조직 관련자 16명을 배제,정치색을 철저히 없앤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최근 영관급장교 진급에서도 하나회 및 알자회등 사조직 관련자들이 모두 제외됐으나 군장성진급에서 다시 이들이 배제됐다는 사실은 정치군인 배제원칙을 군내에 착근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권장관이 지난 2일 건군 45주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통해 『군은 앞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 군의 탈정치선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준장진급에서는 능력우선원칙이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돼 육군의 경우 군 전문요원 및 순수 야전지휘관 출신이 많이 중용됐고학군(ROTC),갑종등 일반출신의 진출비율(28%)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특징의 이번 준장진급인사는 새 정부의 「군부 판짜기」를 사실상 마감하는 올 하반기 군단장·사단장급 인사의 성격과 방향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단적으로 이번 인사가 군내에 던져준 메시지는 군내 정치군인의 종언을 재차 선언하고 이를 재확인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준장진급에서는 71년에 임관한 육사27기 6명,해사25기 4명,공사19기 5명이 처음으로 「별」을 따 장성 대열에 진입했다.

준장진급자 수는 지난해 진급자 73명에 비해 무려 13명(육군 4명·해군 4명·공군 5명)이 줄어들었다.초과된 장성정원을 줄인다는 방침때문이기도하지만 과거와 다른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올해 준장진급인사는 각군의 심사위원들이 한결같이 심사의 최대 초점을 군내 안정에 두었다고 밝힐 정도로 안정과 화합을 중시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일단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육군의 경우 비육사출신이 12명으로 지난해 보다 5%포인트가 많이 진출했다.

이번 인사가 진정한 군내 개혁을 바라는 「군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현 단계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군수뇌부가 군 개혁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건영기자>
1993-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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