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해 전세기운항도 계속키로/이달말 한 외무 방중때 타결 가능성

한·중 양국이 지난 6일부터 일정을 늘려가며 항공협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그러나 결렬로 보기는 아직 성급하다.최대 쟁점이었던 서울∼북경간 직항로 개설에 따른 관제이양점 문제에 대해 양국이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보았기 때문이다.양국은 정치·군사적 색채가 짙은 이 문제를 명시화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실리·명분면에서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아예 묵살해 버리겠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관제이양점이란 비행정보구역 안에 있는 항공기에 대한 통제가 바뀌는 지점으로 우리는 동경 1백24도를,중국측은 1백25도를 주장했다.한·중간 국교가 없던 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ACO)가 그어준 동경 1백24도가 적용되어 왔다.중국은 협상을 시작하면서 『이 선은 중국의 국제사회 참여가 미미했던 지난 63년 일방적으로 그어진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며 1도,즉 우리나라 쪽으로 1백11㎞를 밀어붙이려 했던 것이다.이러한 기도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한·중간의 항공회담이 다른 국가간 항공회담과 그 성격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상해노선도 엇비슷하게 결론이 났다.미타결상태로 놔두고 대신 현재처럼 항공사가 필요에 따라 전세기를 띄우기로 잠정 합의했다.따라서 직항로 개설은 되지않고 기존 일·중간에 설치된 「코리도」를 계속 이용키로 했다.코리도란 하늘에 이론상 설치된 일종의 항공터널이다.일본및 중국의 항공기는 이를 통해 운항하게 되어 있다.지난 83년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던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IACO 아시아지역회의에서 우리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코리도의 설치를 허용했다. 코리도의 일·중간 관제이양점은 동경 1백25도이다.중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서울∼상해노선을 기존처럼 1백25도로 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서울∼북경 노선은 1백24도로 양보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로서는 비록 영공이 아닌 비행정보구역 안이지만 부분적으로 1백25도 관제이양점을 묵인하는 것이 된다.정부가 종래대로 전세기운항을 고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직항로에 비해 5분정도 밖에 더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큰 가닥이 잡혔는데도 불구,최종합의에 실패한 것은 경제·상업적 문제들 때문이다.중국은 항공사가 6개,그리고 북경·상해·천진·심양등 다양한 항공지점을 갖고있다.반면 우리는 서울·부산·제주에다 2개 항공사만이 있을 뿐이다.실리면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며 상대적으로 우리측의 경제적 이득이 큰 만큼 더욱 양보를 해야한다는 것이 중국측의 주장이다. 이는 달리보면 양국간 항공회담이 이제 정치·군사적 의도에서 벗어나 회담 자체의 본질인 경제·상업적인 면으로 돌아왔음을 뜻한다.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하기로 한 만큼 예상외로 빨리 이달 말쯤 한승주장관의 북경방문 때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않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