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약취급 약사 2년 한시 허용/“집단이기주의 단호 조치”/관계장관회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할 한약사제도가 신설되고 약사들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한약조제시험을 거쳐 한약취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돼 의료체계가 양·한방으로 사실상 이원화된다.<관련기사 22면>

또 양방은 의약분업이 오는 96년 7월쯤 본격 실시되며 한방은 여건을 조성해 추후 실시시기가 결정된다.

정부는 8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내무·법무·교육·보사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확정,오는 11월초 국회에 상정,통과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7월쯤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의 기득권을 인정,지난 6월 이전에 한약을 다룬 약사에 한해 법시행 이후 2년간 한약조제를 현행대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들이 그 이후 계속 한약취급을 하려면 이 기간중 시행되는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기존에 한약을 취급하지 않았던 약사도 이 시험을 치러 자격을 따면 한약취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약대생의 경우 내년 신입생까지만 졸업 후 2년동안 한약조제시험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존 한의대나 약대에 설치될 한약학과(가칭)에서 졸업생이 배출되면 이들에게만 한약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2000년 이후쯤에는 약대졸업생의 신규 한약취급이 전면 금지되게 됐다.

의약분업과 관련,양방의약분업을 96년 7월쯤 실시하고 한방은 실시원칙만 명기한채 시기는 여건을 조성한뒤 추후 결정키로 했다.

송정숙 보사장관은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시민단체·한의사·약사등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다소 반대하더라도 정부는 행정권 수호의 차원에서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범기자>

◎정부 방침 최종확정

정부는 8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약사법개정에 따른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법개정과 관련,불법적인 집단이기주의적 행태가 나타날 경우 법에 의해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사부가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을 정부방침으로 확정,추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