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은 크게 늘어도 경기침체 여전/당국,실명제 정착시키려 환수 소극적

통화관리의 고삐가 풀렸다.통화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나 경기는 꿈틀거리는 기미가 없다.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불황 속에 물가가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된다는 우려가 높다.

통화당국은 아직도 풀려나간 돈을 환수하는 데 소극적이다.통화공급을 늘리는 명분으로 금융실명제를 들고 있다.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은 사실이다.현금수요가 늘고 제2금융권의 자금중개기능이 떨어진데다 회사채나 사채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통화가 늘어도 유통속도가 떨어져 물가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은은 당초 올해 통화증가율 목표를 13∼17%로 설정하면서 통화의 유통속도 하락률을 5%로 예상했다.그러나 지난 상반기의 유통속도가 8% 가량 떨어졌으며,실명제 이후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통화의 유통속도는 당시에는 측정이 불가능하다.적어도 3개월이 지나야만 풀려나간 돈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통화의 과잉공급으로 물가상승에 한번 시동이 걸리면 인플레 기대심리까지 가세해 걷잡을 수 없게 된다.그 때는 통화환수에 나서도 이미 늦은 시점이다.한은의 자금부 관계자들은 『돈은 총알과 같아 한번 총구를 떠나면 되돌려 담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말한다.한은이 통화를 지키는 수문장으로서 통화공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자기반성이다.

올들어 월별 총통화 증가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걱정으로만 그칠 것 같지 않다.2월에는 15.9%였으나 3월 16.7%,4월 17.9%,5월 18.6%,6∼7월 18.9%,8월 20.3%에 이어 9월에는 21.4%까지 치솟았다.한은은 10월의 총통화 증가율을 22%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특히 김명호총재가 취임한 지난 4월 이후부터 총통화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통화관리여건도 밝지 못하다.11월에는 2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12월은 자금수요가 폭증하는 연말이다.

9월의총통화는 평잔기준으로 3조9천억원,말잔기준으로 6조4천억원이 풀렸다.한달간 풀린 규모로는 한은 설립 이후 최대규모다.

풀린 돈의 내역은 현금이 3조8천억원,예금이 2조5천억원(요구불예금 8천억원,저축성예금 1조7천억원)이다.9월1∼10일에 8천억원,11∼20일에 1조8천억원,21∼30일에 3조6천억원이 각각 풀렸다.

부문별로는 정부부문에서 1조5천억원,민간부문에서 3조3천억원,해외부문에서 9천억원,기타부문에서 7천억원이 각각 풀려 모든 부문에서 통화가 늘었다.

연말까지는 이같은 통화팽창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다만 앞으로의 물가가 걱정될 뿐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