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상징조치 그칠듯/대중관계 변화조짐 없어

중국의 「10·5 핵실험」재개로 미국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 같다.클린턴 미대통령은 5일 중국정부가 성명을 통해 지하핵실험 사실을 이례적으로 밝히자 즉각적인 대응조치의 하나로 에너지부에 대해 지하핵실험 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중국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국제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외교적 상징수단인 것으로 풀이된다.왜냐하면 이러한 대응이 중국의 핵실험을 당장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중국의 의도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핵실험준비를 에너지부에 지시한 것도 결코 핵실험재개쪽에 체중이 실린 것은 아니다.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7월 핵실험유예기간을 15개월간으로 연장하면서 다른 국가가 핵실험을 먼저 실시할 경우 의회에 핵실험재개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따라서 중국이 핵실험을 한 이상 수순에 의해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으로서는 지난번 유엔총회연설에서도 밝혔듯이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의 하나로 삼겠다고 한만큼 중국의 이번 핵실험이 미국의 체면을 크게 깎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미국은 오는 96년까지 포괄적인 핵실험금지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고 핵무기용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의 생산을 금지하는 국제협약도 추진중이다.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장기적 목표가 클린턴대통령의 핵실험재개준비 지시로 당장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란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핵실험 강행이 러시아,프랑스 등 여타 핵보유국의 핵실험 필요성을 자극하고 북한과 같은 핵개발국가에 대해 「핵개발의 명분」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인권문제,은하호 사건,대파키스탄 미사일판매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져왔고 또한 중국도 최근 올림픽유치 실패이후 미국에 대한 불쾌감을 고조시켜 왔다.

미국은 중국의 이번 핵실험의 규모가 작고 그동안 미국이 9백여 차례의 핵실험을 한데 비해 중국은 이번이 겨우 40번째라는 점에 비추어 자국의 안보에 특별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미·중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이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그리고 이같은 관측은 마이어백악관대변인이 오는 11월 20일 미시애틀에서 아태경제협력회의(APEC)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릴 미·중정상회담이 이번 일로 영향을 받지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