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려도 중기 자금난 여전” 지적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도 통화정책과 연관지어 물가대책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9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이 4.9%가 되어 금년억제선 5%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것이 여야의원들의 지적.내년에는 공공요금과 기름값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게 돼 있어 물가사정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지원등을 위해 돈을 계속 풀고 있으나 시중의 돈갈증은 해소되지 않아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나오연(민자)·임춘원의원(무소속)등은 스태그플레이션,즉 저성장속의 고인플레 현상을 우려했다.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인플레 방지를 위해서는 신축적 통화운용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의 통화팽창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의원들은 진단했다.실명제 정착을 위해 어느 정도의 통화증발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의원들도 공감.그러나 8월 한달동안 1조6천억원이 풀려 총통화증가 목표 18%를 넘어서 20.3%를 기록했는데도추석자금수요,중소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해 4조5천억원을 추가로 풀기로 하는 등 통화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

정필근의원(민자)은 『풀린 돈이 생산활동에 쓰이지 않고 투기나 과소비에 몰리는 등 자금흐름이 왜곡되어 있을 경우 이 또한 물가를 부추길 수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대식의원(민주)은 현재의 통화유통속도 저하현상이 본원통화(현금통화)의 신용창출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인지,실명제 이후의 화폐퇴장현상에서 비롯됐는지를 추궁.

오장섭의원(민자)은 『현재 물가도 행정적 차원에서의 강요에 의해 4.9%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물가안정은 자연스런 경제순환에 의해 이루어져야 지속력을 가질 수 있다』며 물가정책의 기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손학규의원(민자)은 『실명제 이후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우려되는 예금인출사태,금리상승가능성 등에 대비해 자금의 장기운용을 기피하고 단기 위주로 자금을 운용,금융자금이 산업자금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



의원들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김명호한은총재는 『최근의 통화공급확대는 실명제 이후 통화유통속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통화유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당장 물가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