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핵군축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중국이 지하핵실험을 강행했다.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핵감축을 가속시켜 왔으며 지난7월엔 15개월간의 핵실험동결을 발표했다.영·불등도 동참을 선언한바 있다.95년말까지의 전면중단을 위한 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그런 핵군축 분위기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도 작년 9월25일 이후 지하핵실험을 중단해왔다.미국등의 자제노력 취지에 공감해 오기도 한 중국이다.핵실험은 중국이 원하던 올림픽유치에도 장애가 되는 것이었다.미국도 강력히 반대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선재개국의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올림픽유치 실패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미국을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삼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적인 도전의 인상이 짙다.미국은 중국에 대한 인권공세를 강화해 왔으며 북경올림픽도 인권을 이유로 반대했다.중국은 올림픽유치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미국등의 방해공작 때문인 것으로 믿고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준비를 해왔고 다른 핵강국들에 비한 상대적 열세의 만회도 기해야할 입장이었다.올림픽좌절에 따른 국민적 사기진작과 지도층 무능에 대한 비판완화의 정치적 목적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중국에대한 최혜국대우와 관련한 미국의 인권공세 견제의 의도도 있었을지 모른다.그러한 복합적 배경이 올림픽좌절로 폭발했다고 볼수 있다.

어떤 배경과 동기에서건 우리는 그것이 미치게될 세계적 파장과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클린턴미국대통령은 핵실험의 재개를 준비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보도됐고 독자노선을 강조하는 프랑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중국과의 경쟁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정치군사대국화 지향의 비핵대국 일본도 자극을 받고있을 것이 틀림없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하는 입장의 우리로서는 그것이 북한핵문제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북한은 이것을 핵개발정당화의 빌미로 삼으려들지 모른다.그것은 중국의 대북핵만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 틀림없다.미중관계의 냉각은 미국의 대북핵저지노력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이미 핵문제와 관련,미중관계의 냉각에 고무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있다.



우리는 중국이 냉전적 패권주의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않는다.핵개발자제의 국제적분위기 이탈과 대미관계 냉각의 이득이 무엇인지 냉정히 생각해보기 바란다.북한의 핵개발을 포함하는 세계적 핵확산을 부채질하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그것은 중국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