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지역등 고려 “될사람 됐다” 평가/“사시출신법원장 나온다” 후속인사 기대

6일 안용득부산고법원장 등 3명이 대법관에 임명·제청된데 대해 법원관계자들은 『될만한 사람들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다음주 중 단행될 법원장급 승진 및 전보 등 후속인사의 윤곽을 나름대로 분석하는 등 다소 들뜬 모습.

특히 이번에 대법관으로 발탁된 고시15회의 선배기수인 고시11∼14회출신 법원장급 인사들이 향후거취와 관련,어떤 반응을 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

○…이번 대법관 인선작업은 윤관대법원장이 대상자들의 인사자료를 제출받아 극비리에 진행해 대법원 관계자들도 거의 몰랐다는 후문.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법관의 재판능력은 물론 도덕성·청렴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언.이관계자는 또 안부산고법원장이 부산출신이고 정귀호춘천지법원장은 경북,박순서청주지법원장은 경기출신인데대해 『지역적인 배려도 감안한 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

○…윤대법원장은 당초 대법관에 고시14회를 배제한채 고시13회와 고시15회의 대상자들을 놓고 저울질을 했다는 전문.

최종영법원행정처장과 박만호·천경송대법관 등 이미 3명의 대법관을 배출한 바 있는 13회에서는 안부산고법원장과 김승진사법연수원장이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고 15회에서는 정춘천지법원장과 박청주지법원장을 비롯 고재환법원행정처차장·한대현서울동부지원장·이용훈서울서부지원장 등 5명이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는 후문.

특히 고행정처차장은 뛰어난 행정능력 등으로 처음부터 대법관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 낙점단계에서 빠져 법원장으로 나갈 전망.

○…법원관계자들은 고시15회가 2명이나 쟁쟁한 선배기수들을 제치고 대법관에 발탁됨에 따라 이들 보다 고시선배인 법원장들이 이번 주 안에 대부분 거취표명을 할 것으로 관측.

이에 따라 고시13회 이전 법원장급이 후진들을 위해 용퇴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시14∼15회 가운데서 재산공개 및 정치재판으로 물의를 빚은 법관들도 결국 법원을 떠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다음주 중 단행될 후속인사에서는 사시출신 법원장을처음으로 배출할 예정이어서 법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시출신 법원간부들이 크게 고무된 표정.

사시출신중 1회의 이임수서울형사지법수석부장과 서성법원행정처기조실장의 법원장 승진은 거의 확정적이며 인사폭에 따라 사시2∼4회에서도 법원장이 배출될 전망.

일선 법원장급중 요직이라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차장에는 이서울형사지법수석부장의 승진·발탁설이 유력.

또 내년 7월에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6명의 대법관후임에 사시출신들이 대거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어 사법부의 물갈이는 내년까지 엄청난 파고속에 계속될 전망.<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