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원유 유출/오염방지 법제정 계기로/89년 27만배럴 누출… 방제비만 22억불/배상기금 조성·선체 2중 외판도 의무화

전남 여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로 어장피해가 막심하다.

바지락·새조개 양식장이 폐사위기에 놓이고 어선들은 출어를 포기,어민들의 생활터전이 「죽음의 바다」로 변했다.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조선이나 선박의 기름유출 사고는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피해액 또한 막대하다.

이번 사고의 타산지석이 될만한 사건이 4년전 미국 알래스카 연안에서 있었다.

1989년 3월 24일.알래스카 엑손사 터미널에서 1백2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외항으로 빠져나오던 엑손사 소속 발데즈호(21만4천DWT)는 거대한 빙산을 발견,급히 항로를 바꾼다.3등 항해사는 해안경비대의 항로변경 허가를 얻어 가까스로 빙산을 피하지만 다시 암초를 만나 좌초한다.

좌초된 발데즈호에서 나온 27만배럴의 원유는 길이 8마일,폭 4마일의 기름띠로 알래스카 연안을 오염시켜 미 역사상 최악의 기름누출 사고로 기록된다.

항해사 한 사람의 과실은 33억달러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방제비용만 22억달러가 들었고 어민피해와 환경피해가 각 9억달러,1억달러였다.선주는 벌금으로 1억달러를 더 물었다.손실액 중 4억달러는 선주가 든 책임보험으로 해결됐지만 나머지 29억달러는 미 최대의 석유사이자,모회사인 엑슨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 사건은 선박의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미국은 90년 선박의 유류오염 방지와 선주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을 제정하기에 이른다.지난해에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유조선 이중선체 구조 의무화」 협약으로 이어졌다.

OPA는 미국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유류오염 사고를 냈을 때 오염피해와 방제비용등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책임한도액(유조선 t당 1천2백달러,기타 선박 t당 6백달러)을 넘는 손해나 방제비용은 유류 유출 신탁기금에서 부담한다.이 기금은 수입 기름에 배럴당 5센트씩 부과되는 자금으로 조성하며,사고당 10억달러까지 지원한다.선주에게도 유류오염 사고의 대책을 마련케 하고 새로 건조되는 총톤수 5천t이상의 선박은 94년11월부터 모두 이중선체 외판을 갖추게 했다.

광양만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방지를 막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체계와 관련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소리가 높다.

해상 물동량이 날로 늘어나 연근해 기름오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해상 행정체계는 해운항만청 교통부 수산청등으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고,해상오염 방지를 위한 법규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IMO(국제해사기구)가 지난해 3월 제3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협약을 개정,유조선의 이중선체구조를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7월부터 해운항만청 고시로 신조선박에 이를 적용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해상오염의 방지와 효율적 방제,신속한 피해구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