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나쁜 세무서장에 대거 경고/음성·불로소득자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에 비상이 걸렸다.올해 세수가 목표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월말까지의 세수실적은 22조3백17억원으로 목표인 37조3백65억원의 59.5%다.진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포인트나 밑돈다.재무부가 예상하는 올 세수부족 규모는 1조4천억∼1조5천억원이다.

올 세수가 부진한 것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올 예산편성시 경제성장률을 7%로 예상했으나 올 성장률은 4%선에 그칠 전망이다.

세수는 그 해는 물론 전년의 경기에도 영향을 받는다.법인세는 전년의 경기에,부가가치세는 그 해의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7월말까지의 부가세 실적은 7조8천6백72억원으로 목표의 65.5%에 불과하다.당초 9백55억달러로 예상되던 올 수입은 8백5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다른 간접세수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7월말까지의 주세는 7천6백8억원으로 목표의 49.1%,특별소비세의 진도율도 57.8%로 평균을 밑돈다.지난 해의 영업실적에 따라 올해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의 7월말까지의 실적은 3조5천5백95억원이다.목표의 53.8%에 불과하다.지난 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7%에 훨씬 못 미치는 4.7%에 그쳤다.

올해 1월과 3월말 두차례에 걸쳐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가 인하돼 이자소득세와 원천분 법인세가 예년에 비해 부진하고,임금의 안정추세는 근로소득세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부동산 가격의 안정 및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든 것도 세수 부족의 한 요인이다.

대체로 세수진도가 지난해에 비해 낮지만 소득세의 진도율은 61.4%(5조4천7백47억원)로 좋은 편이다.의사·변호사·연예인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 덕분이다.이러한 개인 사업자들이 지난 5월에 낸 소득세는 2조1천1백51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31.1%나 늘어났다.

이밖에 토지초과이득세 파동과 금융실명제의 여파로 국세청의 인력이 그만큼 분산된 것도 세수가 모자라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여하튼 세수에 책임을 져야 하는 국세청은 강박관념에 휩싸여 있다.김영삼대통령이 지난 8월 국세청 간부들에게 세수부족에 대해 언급한 점도 부담스럽다.

국세청으로서는 이번의 2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대규모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올 마지막 기회다.지난 7월의 1기 확정신고 실적이 좋지 않은 관악 및 서대전 세무서장등 지방청별로 2∼3명의 세무서장들이 경고장을 받았다.지난 달에는 7월의 부가세 확정신고 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수정신고를 독촉했다.당초 확정신고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4개월이나 앞서 수정신고를 하도록 한 셈이다.국세청의 고민을 말해주는.사례다.그러나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업활동과는 관계없는 음성·불로·투기소득자를 주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세청 간부들의 「아킬레스건」은 세수비상이라는 언론보도다.추경석국세청장은 『세수비상이라는 기사가 나오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손을 내젓는다.

조세저항을 일으키지 않고 무리 없이 세수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국세청의 고민이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