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 사퇴 촉구/변협 성명

정치판사 사퇴 촉구/변협 성명

입력 1993-09-29 00:00
수정 1993-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8일 성명을 통해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빚거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아래서 권력에 영합하는 판결을 내린 이른바 「정치판사」들의 정리및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 개혁에 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제,『사법부가 진실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권력에 영합해 사법권독립을 저버리고 일신의 출세를 추구해온 문제법관들에 대한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09-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