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돌아야… 음성자금 길터 경기 살리자”/현실론자/“세무조사 등 「핵심」 사문화… 입법화 불가피”/개혁론자

민주당 경제개혁대책위(위원장 유준상)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경제활성화 우선론자들이 대거 토론자로 나서 민주당의 당론이 개혁보다는 경제활력 회복에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학계에서 초청된 이필상교수(고려대)와 최운렬교수(서강대)도 보복성 개혁논리에 의한 실명제 운용에 반대하면서 비실명자금의 제도금융으로의 유인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정부의 보완조치는 결국 기득권세력과 큰손들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체입법이 불가피한 이유로 ▲일정금액 이상 모든 금융거래의 국세청 통보 의무화 ▲개인금융정보의 철저한 비밀 보장 ▲긴급명령에 부여된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재량권 최소화 ▲잦은 보완조치로 인한 5천만원이상실명전환시의 세무조사,5년간 소득세 추징,3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시 국세청 통보조항 사문화를 지적.

○…정부측 토론자로 출석한 정덕구 재무부 저축심의관(실명제실시단 부단장)은 『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실명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계수표제등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체입법 반대입장을 개진.

정심의관은 무기명장기저리채권의 발행등을 골자로 하는 지난 24일 정부의 2차 보완책 내용에 관해 언급,『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실명제 본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하다보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민주당의원들의 추가보완책 제시입장에 동감을 표시.

정심의관은 이어 『장기금융채권의 발행은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상속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면서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것』이라고 설명.

정심의관은 『실명제 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못한 부분까지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8·3조치와 단자사및 신용금고 설립,그리고 금융실명제로 이어지는 정부의 특단적 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

○…이필상교수는 『깨끗한 돈이든 검은 돈이든 일단 흐르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점차 건전성을 갖도록 하는 동태적 정화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침체를 막고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한 보완책으로 지하경제의 음성자금에 대해 일정액의 과징금을 내면 면죄부를 발행하는 확정적 세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