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반대” 주장속 막후대비책 추진/품종개발·기계화로 충격 최소화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가 개방시기를 연내라고 언급함으로써 일본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쌀시장개방이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 「쌀시장개방 절대반대」이다.그러나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전총리,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전외상 등과 많은 지식인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쌀시장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일본정부 안에서도 농수산성은 반대하고 있지만 외무성이나 통산성 등은 개방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쌀시장 개방론자들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이며 자유무역체제를 강조하는 일본이 우루과이라운드(UR)의 최대 걸림돌인 쌀시장의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용인받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농민·농협·농수산성 등은 쌀시장개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차원에서 주식인 쌀만은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영세규모인 일본의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게 이들의 쌀시장 개방 반대의 논거다.그러나 일본은 언젠가는 불가피한 쌀시장 개방에 대비,물밑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오고 있는게 사실이다.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맛좋은 쌀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그 하나며 농업의 기계화와 대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행보다.

일본이 이처럼 나름대로 쌀시장개방에 대비하는 일방 지도자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쌀의 관세화 불가피론을 펴오고 있는 것은 실제로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예상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면역조치라고 할 수 있다.호소카와총리의 발언도 UR교섭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더욱 강한 압력을 받아 개방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때 국내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사전조치라는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물론 연립정부내에도 사회당 등 반대세력이 많기 때문에 쌀시장 개방의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농촌을 중요 정치기반으로했던 자민당과 달리 호소카와총리의 일본신당 등 새로운 정당들의 정치기반은 쌀수입으로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중산층이기 때문에 개방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더욱이 쌀시장개방 거부로 UR교섭이 실패할 경우 그들에게 쏟아질 국제적 비난을 우려하고 있으며 UR의 성공은 국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일본 언론들은 따라서 이번에 시사된 정부당국의 쌀수입방침이 어떤 형태로든 쌀시장개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