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 10개국 경제동맹 조인/옐친지지 재확인… 2개공도 곧 가담

CIS 10개국 경제동맹 조인/옐친지지 재확인… 2개공도 곧 가담

입력 1993-09-25 00:00
수정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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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 연합】 독립국가연합(CIS)정상회담에 참석중인 회원국 지도자들은 24일 하오 모스크바에서 CIS경제동맹 창설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최고회의와 대결하고 있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을 거듭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CIS의 맹주격인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 키르기스 몰도바 타지크 우즈베크등 9개국은 정회원국으로,우크라이나는 준회원국으로 협정문서에 각각 조인했다.

또 투르크멘은 협정 조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CIS에서 탈퇴한 그루지야도 협정의 일부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추후 참여 의사를 분명히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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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회원국 지도자들은 최근 최고회의를 해산하는등 조치를 취한 옐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사도 재확인했다.CIS회원국들은 대부분 의회해산령이 발표된 직후 옐친 대통령을 편드는 입장을 취해왔다.

1993-09-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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