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3일 53개 대형백화점의 고액 선물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한 이유는 가뜩이나 실명제로 일부 국민들이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선물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또하나의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져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명절을 맞아 선물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선물 판매실태 점검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이다.

정부는 지난 89년부터 설날·신정과 추석을 앞두고 매년 국세청이 백화점의 선물판매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있다.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차원이기도 하고 물가 오름세를 진정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정부는 지난주 총리실 주재로 감사관 회의를 열고 예년처럼 백화점 상품판매 실태를 점검해 주도록 요청,국세청이 21일부터 점검에 들어갔었다.

이번 점검중단은 그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던간에 국세청 내의 요즘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느낌이다.국세청 직원들은 대형사건이나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세청이들먹여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액과외,해외 호화사치 여행,물가오름세를 막기 위해 단골로 동원됐다.부동산투기를 잠재우는 일에는 국세청이 주역으로 인식돼왔다.해당 부처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도 세무「조사」가 이용돼왔다. 국세청이 정부의 전지전능한 「해결사」인 셈이다.

그러나 세정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시시콜콜한 일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끌어들이면 정작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신뢰를 잃게됨은 물론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은 특히 실명제로 국민들이 세무조사를 받을것을 우려,겁을 먹고있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완책이 두차례나 나오게된 것도 그동안 국세청을 무슨일이 있을 때마다 끌어들인 「업보」때문이라는 비아냥까지 청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인 과세와 징세와는 거리가 먼 일로 더 이상 악역을 맡는 해결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올해 세금이 경기침체로 1조4천6백억여원이 덜 걷힐전망인데다 내년 예산안으로 국민 한사람당 세부담이 19만원이나 늘어나게되는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구태의연함에서 하루속히 탈피, 보다 신중하고 정도를 따르는 행정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