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예산실이 과거 예산국이던 시절의 얘기 한토막.

어느 날 예산국장의 자택 옆에 경찰방범초소가 세워졌다.예산국장은 자신의 집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그런데 보호해 주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경찰초소에서 자택의 출입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다.

외부의 방문객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출입상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참다 못한 예산국장이 치안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초소를 없애달라고 간청했다.그러자 치안국장이 넌지시 말했다.『예산국장님,우리 경찰예산 좀 깎지 말아 주십쇼』

당시 예산국에서 내무부 치안국(현재 경찰청의 전신)의 예산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예산국장에게 교묘하게 압력을 넣은 것이다.

나라살림을 짜는 예산실은 예산 편성철이 오면 정부 부처의 장·차관은 물론 정계의 실력자들로부터 예산로비를 받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그런 예산실도 이처럼 은근히 두려운 곳이 있다.이른바 검찰과 경찰,감사원 같은 사정기관이다.

내년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오히려 방법이 다를 뿐 압력의 강도가 더했다고 한다.없어진 사법시설 특별회계의 경우가 그 전형이었다.이 회계는 원래 국민이 내는 각종 벌금의 60% 상당액을 사법시설등에 사용하기로 된 특별회계다.서울 서초동의 웅장한 법원·검찰청사나 전국의 경찰서는 지난 10년동안 거의 이 돈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법시설을 짓더라도 다른 관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돈을 타내야 한다.따라서 사실상 「전용 밥그릇」을 잃어버린 검·경찰의 반발과 저항은 대단했다.한 예산실 관계자는 『협박의 강도와 유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손을 내저었다.

이제 정부의 손을 떠난 예산안은 국회심의에 들어간다.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여의도 의사당에서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예년 못지 않게 물밑 로비와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예산안에 담긴 재정개혁 사안들 하나하나가 해당 부처나 단체의 이익 또는 조직의 존폐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의 민주화시대로 접어들어 모든 관청의 체중이 같아지고 예산실이나 국회의원들이 나라살림을 짜면서 로비나 압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한국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