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설 특별회계 폐지… 검경등 반발/목적세도입 청와대·국회 방문설득 개가

문민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은 「개혁예산」으로 불릴만큼 예년과는 달리 과감한 재정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 경제기획원 예산실에 맞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계부처들의 저항으로 어느 때보다도 진통을 겪었다.

○…새해 예산은 대표적인 재정개혁인 ▲공공자금 관리기본법 제정과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신설 ▲도로등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신설과정에서 해당부처의 강력한 반발을 사 확정되기까지 어려움이 적잖았다.

공공자금중 여유자금의 재특예탁에는 거의 모든 부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반대했다.이들 여유자금은 그동안 개별 부처의 호주머니 역할을 해온 성격이 없지 않았다.그러나 이 법의 제정취지가 부처에서 「돈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다 휘몰아친 사정분위기에 힘입어 반대론을 잠재웠다.

○…각종 벌금의 60% 상당액을 사법시설등에 사용하기로 된 특별회계제도가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그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입어온 검찰(법무부)과 경찰·대법원등에서 강한 반발을 보였다.그러나 이제까지 자기 부처만을 위한 「칸막이」를 헐고,재정의 경직성을 가져온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대세에 밀려 「권력부서」인 검·경도 손을 들고 말았다.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 전환과 함께 목적세 신설로 지방재원이 없어지게 된 내무부 및 교육부와 뜨거운 「목적세 논쟁」을 불렀다.이들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총등을 동원,외곽의 「지원사격」을 받아가며 예산실을 공격했다.그러나 지난 해 목적세 도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예산실은 이석채실장등이 내무부는 물론 청와대와 국회·민자당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는 방법으로 목적세 도입을 관철했다.

○…과거에는 예산실을 찾는 방문객들이 직원들과 식사도 함께 하고 『수고한다』며 촌지를 놓고 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개혁바람으로 올해에는 이러한 일이 완전히 없어져 야간작업까지 해야 하는 예산실 직원들은 「끼니걱정」이 많았다.

또 예산보고때 관례적으로 있던 대통령으로부터 격려비가 없어진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과거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대통령에게 3∼4차례 보고를 하면 마지막 보고때 「하사금」이 내려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호남권 예산안,특히 목포시 예산안은 김영삼대통령의 배려로 당초계획보다 늘어났다.

목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목포 신외항 건설은 이미 올해 타당성조사비가 3억원 배정됐고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비를 내년에 편성하는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15억원의 설계비가 이번에 앞당겨 책정됐다.이는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김대중씨에 대한 배려차원인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