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합당으로 난국 타개… 악역 절대 안맡아/전/정통성부재 불구 단임·흑자경제 업적

김상협고려대명예총장이 김영삼대통령을 비롯,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에 대한 「역대 대통령론」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김명예총장은 2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총동창회(회장 김영광민자당의원)주최로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김대통령은 전직대통령들의 공적을 계승하고 그들의 실정과 과오는 과감하게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명예총장의 발언요지.

김대통령은 민주적 정통성을 완전히 갖춘 명실상부한 문민대통령이다.때문에 김대통령은 강력한 대통령,책임이 가장 무거운 대통령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다음의 몇가지를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 국제사회는 다원화 또는 경제전쟁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만큼 이처럼 새로운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둘째 남북통일은 명분과 절차가 남북간의 합의로 이뤄져야 하며 통일비용의 적지않은 부분을 우리가 부담할 수 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김대통령임기중에 남북통일이 필수과제가 되리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셋째 문민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은만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전심 전력해야한다.김영삼정부는 빨리 그 구체적 운영세칙과 시행일정표를 작성,수시로 점검·보완해나가야 한다.「5년집권시간표」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넷째 국정지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남북통일에 대비,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경제력배양에 힘써야한다.우리나라 첫 정치우등생인 김대통령은 이제 경제우등생이 돼야 한다.따라서 지금 진행중인 각종 개혁과업들도 항상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적절히 수정·보완해야만 한다.또 변화와 개혁이라고 해서 회복 불가능한 「최후의심판」을 서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남북통일을 앞두고 꼭 활용해야만 될 귀중한 「사람과 돈」을 아껴야만 한다.이런점에서 「양떼와 파리떼」를 함께 놔두는 호주의 지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노전대통령은 직선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큼 정통성에 결정적 흠이 없는 「행운의 대통령」이다.노전대통령은 88올림픽을 치르고 흑자경제를 이어받았다.5공청문회와 여소야대의 어려움이 따르기는 했으나 기발한 3당합당으로 이를 단번에 풀어버렸다.그러나 노전대통령은 끝내 악역을 절대로 맡지않으려 했던 「물대통령」의 전형이라는 평을 받았다.

전전대통령은 12·12,5·18등 집권과정의 정통성부재와 집권후 강행된 각종 정치정화조치,언론통폐합등으로 결함을 지녔으나 공무원에게 엄격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경제재도약을 위한 각종 보강책을 강행했으며 때마침 3저현상에도 힘입어 한때 연1백억달러의 국제수지흑자를 실현하기도 했다.또 단임제공약을 실천,평화적 정권이양에 진력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

박전대통령은 집권기간 과오도 많지만 공적도 많이 남겨놓은 「민족중흥의 지도자」라는 평가가 마땅하다.이시대에 국민들은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한강의기적」이 가능함을 깨닫게 됐다.

이전대통령은 신생 대한민국을 미국주도의 자유민주진영에 편입,북한의 침략행위를 막아내고우리의 오늘을 있게한 「건국의아버지」로 봐야한다.하지만 부정부패 횡행,몇차례 정치파동과 각종 탄압등 잘못한 일도 적지않았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