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한발씩만 더 양보하면(사설)

한·약,한발씩만 더 양보하면(사설)

입력 1993-09-21 00:00
수정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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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권을 둘러싸고 7개월여 동안 계속돼온 「한·약분쟁」이 마침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어제 한방의약분업의 3년내 실시와 한약사제도의 도입등을 골자로한 경실련등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잠정 수용키로 합의함으로써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다.

먼저 두 단체가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합의한 것을 평가하고자 한다.양측이 진지한 자세로 중재에 임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한 것은 보기에도 썩 좋다.「한·약분쟁」의 해결에 애쓴 경실련등 시민단체의 노력도 돋보인다.

더욱이 이번 중재안 수용으로 당장 내일부터 전국약국이 휴업키로 한 결정이 일단 유보되고 한의사들의 집단행동도 자제될 것으로 보인다.국민들에게 안도감을 갖게 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이번처럼 일찍이 두 단체가 집단이익을 버리고 국민건강을 우선 생각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면 실추된 국민들의 신뢰도 그만큼 빨리 회복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중재안의 수용에도 불구,각론 조정에서 이견을 보일 소지가 있는등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그러나 서로 좀더 양보하고 대타협의 정신만 살려나간다면 큰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다.이미 원칙적인 합의대로 다소 이견이 있는 문제는 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입장도 두 단체가 합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조속히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약사법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약사회측이나 한의사협회측은 그동안 국민여론을 충분히 보고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국민들은 두 단체가 지루하고 소모적인 싸움을 벌일 때 양측 모두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두 단체의 집단행동들이 국민들의 눈에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싸우는 방법 또한 너무나 극단적이었다는 비난을 놓고도 겸허하게 반성해야할 줄 안다.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휴·폐업이라든가 대학생들까지 가세해 벌인 극한적인 투쟁방법은 사회혼란만 조장할 뿐이었다.말끝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서 기실 국민과 사회를 불안케 하는 그런 투쟁은 아무리 봐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

지금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시기이다.「한·약분쟁」과 같은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업권다툼은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한·약당사자들은 민주사회의 장점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슬기와 지혜를 계속 보여주기 바란다.
1993-09-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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