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당 국고보조금제 도입/연정,정치개혁안 확정/4개법안 국회제출

일,정당 국고보조금제 도입/연정,정치개혁안 확정/4개법안 국회제출

입력 1993-09-18 00:00
수정 199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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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비례대표제 병행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연립정부는 17일 소선거·비례대표병립제 도입,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업헌금 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개 정치개혁법안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이날 열린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정부가 이날 각료회의에서 확정한 4개 정치개혁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중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의 설치법안 ▲정당조성법안 등이다.

정치개혁법안은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비례대표 병립제로 바꾸고 국회의원정수는 소선구 2백50명,비례대표 2백50명으로 한다 ▲정치가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기업헌금을 금지하고 정당에 대한 기업·단체헌금은 5년후 개선한다 ▲4백14억엔의 국고보조금제를 도입한다 ▲호별방문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후보자등의 친족·비서가 선거운동과 관련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입후보를 금지한다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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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법안은 오는 21일부터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나 야당인 자민당의 개혁안과정치헌금,국회의원수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1993-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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