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의 지가변동률조사를 보면 최근 공직자재산공개에서 보듯이 땅소유집착력이 강한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난다.지난 87년부터 금년 6월까지 6년반동안 전국의 땅값은 평균 1백50%가 올랐다.이기간은 투기붐이 전국을 휩쓸었고 땅값을 잠재우기 위한 초법적인 강공책이 등장됐던 때이다.기업부동산처분에 관한 5·8조치와 함께 토지초과이득세등 토지공개념 3개법이 도입되기도 했다.

이기간중 소비자물가가 55%,은행정기예금이자가 75%정도로 올랐다고 볼때 땅값은 물가의 3배수준 올랐고 땅투기자는 은행저축자보다 2배를 덕본 셈이다.땅값상승률이 은행공금리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부동산투기는 언제나 재연될것이다.

땅값은 지난해부터 미미하나마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긴 하다.그러나 이런 현상이 전적으로 투기억제관련법 때문이라고는 보지않는다.전반적인 경기부진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기만 살아나고 투기이익이 커질 틈만 있으면 투기붐은 재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더구나 금융실명제로 인해 풀려나간 돈이 잠적한채 시기만을 노리고 있다.땅투기의 역기능은 부편재의 확대나 불로소득의 차원에서만 강조될 일은 아닌 것이다.

기술투자문제를 빼놓고는 물가와 임금상승이 경쟁력약화요인의 전부라고 할수있다.이 두 부문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땅값이다.땅값이 집값을 올리고 이것이 물가심리를 자극하게 되고,근로자는 물가보상심리는 물론이고 주택구입기간의 장기화를 막기위해 더많은 임금을 요구한다.기업은 공장용지구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않으면 안된다.국가도 예외가 될수 없다.

사회간접자본투자비 중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지난 17년동안 철도건설을 위한 용지매수비는 1백13배로 늘어났다.도시도로건설비의 90%가 땅값으로 들어가고 있다.이렇게해서 사회간접자본투자비 가운데 보상비의 비중은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일본의 2배에 이른다.이처럼 경쟁력확보차원에서도 땅값안정은 긴요하다.

땅값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의 요체는 땅투기차익이 실세금리수준을 크게 앞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양도소득세,재산세는 물론이고 토지공개념3개법이 기능하고 있지만 다각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실거래가격기준의 양도세의 부과와 함께 다주택이나 투기성토지에 대한 과표의 현실화가 무엇보다 선행요건이다.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의 도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이와함께 물가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등 국민들이 건전하게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