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연전술에 의회,“압력” 촉구/“뚜렷한 진전 없을땐 안보리 회부”

북한이 핵문제해결에 지연전술을 구사함에 따라 미국이 서서히 대북강경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같은 강경선회 입장은 미정부당국자의 언급이나 의회의 움직임에서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미하원은 지난 13일밤 9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심의하면서 피터 스타크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제출한 「대북한핵에 대한 수정결의안」을 표결,채택했다.

물론 이 결의안이 미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나 의회내의 북한 핵문제에 관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중순 제네바에서 미·북한간의 2단계 고위회담이 끝난 뒤 2개월후쯤 3단계 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돼 왔으나 3단계 고위회담 개최전망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북한간 3단계 회담은 2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은 분명히 해왔다.그것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간의 실질적인 협의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간의 핵문제를 포함한 의미있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15일 북경에서 북한측과 제34차 참사관급 접촉을 갖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전달했다.구체적인 전달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외교관측통들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남북대화에 보다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북한간의 3단계 회담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부의 매커리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IAEA와 실질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한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만일 핵문제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이 문제가 다시 유엔안보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내정자도 14일 상원외교위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정부의 입장은 명백하다』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경우 결국 안보리로 문제를 옮기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팀스피리트 한미합동훈련에 대해서도 『한미간에 아직 결정한 것이 없다』면서 『다만 북한이 핵사찰을 받을 경우 훈련유보를 한국측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커리대변인이나 레이니 대사내정자는 미·북한간의 3단계 회담에 반드시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다소 신축적인 언급을 덧붙이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2개월전에 비해 강경한 태도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다.

오는 22일 IAEA이사회가 빈에서 열리면 북한핵시설의 국제사찰거부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정부는 이의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북한핵문제해결의 방향을 정리해나갈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