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경발전 등 높아진 위상 과시/불/비중있는 파트너로 인식변화/유럽시장 확장·아주 접근 접점찾기 대좌될듯

프랑스 국가정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프랑수아 미테랑 태통령이 처음이다.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볼 때 그는 이제까지의 유럽 손님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다.그런만큼 그의 한국 방문은 한국과 프랑스,한국과 유럽관계가 재정립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세명의 한국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었고 미테랑 대통령은 그중 두명을 만났었다.이는 그동안의 한불정상외교가 「일방통행」이었으며 미테랑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비로소 쌍방통행의 틀이 마련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균형이 기운 일방적 흐름은 우선 프랑스가 종래 한국을 비중있는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미테랑 대통령 방한의 부분적인 배경으로는 한국의 높아진 경제적 위치와 정치에서의 문민화라는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경제주체로서의 한국에 대한 유럽측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자주 목도하게 되는데 지난 8월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대한국관계 검토보고서」채택이 좋은 예다.이 보고서는 한국을 세계 제7위의 교역국,세계 8위의 국내총생산 국가라면서 대한국관계의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욱이 프랑스측에서 볼 때는 한국은 야심적인 상품인 고속전철의 큰 고객이 되려 하고 있다.미테랑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 담는 소망의 크기는 이점에서 볼 때 한국보다는 프랑스쪽이 더할 것이며 더 이른 방한을 원했을지도 모른다.게다가 고속전철 도입과 같은 엄청난 돈이 드는 사업을 감당할 만한 한국이라면 프랑스는 함께 해 볼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한국 문민정부의 출범 또한 미테랑 대통령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음을 지난 8일 한국 특파원 공동회견에서 한 그의 말에서 읽을 수 있다.그는 『민주적 선거로 뽑힌 최초의 민간인 출신으로 알고 있는 귀국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실제적 문제를 다룰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말에서 보듯이 이번 양국 대통령의 만남은 단순한 의례성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협력의 약속이라는 실무성까지 띨 것으로 보인다.미테랑 대통령을 공식수행하는 대표 19명 중에는 제라르 롱게 산업·체신·대외교역장관,베르나르 보송 시설·교통 관광장관,프랑수아 피용 고등교육·연구장관과 함께 경제및 기술분야의 자문역 3명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는 첨단을 걷고 있는 우주·항공·통신·핵에너지·환경설비 분야의 수출 욕구를 지니고 있다.프랑스 관리들과 경제인들이 한국에서 프랑스가 문화 예술의 나라로만 알려져 있음을 애석해 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첨단과학기술의 나라라는 것도 알아달라』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다.대전 국제박람회에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그런 통념을 바꿔 보자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외교와 교역면의 다변화에도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북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 등의 경제 블록화가 진행돼 가고 있는 때에 대유럽관계의 확장노력은 더욱 필요하다.

관측통들은 프랑스의 아시아 접근의욕과 한국의 대미·대일 경사 탈피노력이 이번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을통해 접점을 찾게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