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체신부서 각각 관장… 유기적 연구 저해/이달곤 서울대교수 논문 발표

CATV와 위성방송 도입을 앞두고 정보화사회의 양대 매체인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두 분야의 통합연구와 관장 부처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 이달곤교수(행정대학원)는 3일 체신부에서 열린 통신학술단체 우수과제 발표회에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에 관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란 논문을 통해 『방송과 통신이 합쳐지는 복합 미디어시대를 맞아 여러 기관에서 분리·독립연구 중인 두 분야의 일부를 통합,융합추세에 대비하고 정책수립 및 시행부처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CATV나 위성방송과 같은 융합영역을 집중 연구하는 기관이 없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방송 또는 통신관련연구소를 「방송통신 융합기술과제」를 수행하는 전담연구기관으로 선정하거나 일본처럼 방송연구소에 통신연구 전담팀을,통신기술연구소에 방송연구 전담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렇지 않으면 프랑스처럼 방송 및 통신분야를 한 연구소에서 집중 연구하는 방안도 참고할만 하다고 제언했다.

CA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한 방송업무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공보처가,방송국 설치 및 주파수 할당은 체신부가 관장함으로써 정책시행에 일관성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CATV의 경우 공보처의 방송관련업무를 체신부로 넘겨야 방송 및 통신기술의 융합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위성관련 기술개발도 『체신부(통신·방송위성사업)와 과학기술처(과학위성·발사체),상공자원부(통신장비·위성체)등이 일부씩 관장,종합적인 기술개발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한 부처에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기적 협조와 조정을 이루는 부처간 조정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