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이어 증언청취 무산/국방/「댐」 성금 정권안보용 모금/건설

국정조사 8일째인 7일 건설위는 평화의 댐 건설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이틀째 계속했으나 국방위는 민주당이 전날에 이어 노태우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고집,회의가 공전됐다.

○야,“회의 보이콧”

▷국방위◁

○…노전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막판에 파국위기를 맞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예정된 율곡사업 관련 증언 청취는 물론 9일부터 이틀간 계획된 12·12 관련 증인·참고인 심문 등 나머지 국정조사 일정도 불투명.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1주일전에 통보되어야 하므로 노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은 오는 10일까지로 돼있는 국정조사 기간내에는 불가능한 실정.

그럼에도 민주당측이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국정조사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로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민자당은불가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간에 신경전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

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을 둘러싼 대립은 예고됐던 상황.여야는 국정조사착수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기타 조사에 필요한 증인·참고인은 조사과정에서 협의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넘겼으나 「기타」에 전직대통령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시비가 본격화된 것.

○다음일정 불투명

이때문에 지난 6일 하오부터 예정된 권령해국방부장관 등 증인·참고인 9명에 대한 증언청취가 이뤄지지 못한데 이어 이날도 상오 10시부터 대기시켜 놓은 구창회전기무사령관 등 8명에 대한 심문도 무산.

신상우위원장은 이날 상오10시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자 민주당 김대식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절충을 시도했으나 실패.

이어 김영구민자,김대식민주총무는 국방위 소회의실에서 접촉을 갖고 타협점을 모색했으나 민주당측의 기존입장 고수로 별무 효과.

민주당 간사인 임복진의원은 『율곡사업과 관련,이상훈·이종구전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첫날 심문결과 노전대통령의 증언없이는 의혹규명이 불가능하다는게 당론』이라고 주장.임의원은 그러나 『의혹의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국정감사기간중에도 계속할 수 있다』며 조사기간 연장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

민자당측은 이에 대해 『자기네들이 국정조사하자고 해놓고 당초 기대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

○어휘선택에 신중

▷건설위◁

○…노신영전총리,이기백전국방부장관,허문도전통일원장관,정수창 당시 댐건설지원범국민추진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성금모금의 취지,청와대 개입여부등을 밝혀내는데 주력.

야당의원들은 이날 첫번째 증인으로 나선 노전총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고 깍듯한 예를 표했고 질문때도 어휘의 선택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 듯한 인상.

노전총리는 때로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기도 하고 때로는 상체를 일으켜 양손으로 턱을 괴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등 비교적 여유있는 태도.

오탄의원(민주)은 「평화의 댐은 불신과 낭비의 기념비적 공사」라는 88년 8월1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하며 평화의 댐 건설이 정권안보 목적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증인으로부터 시인받기 위해 목청을 돋우었다.

이석현의원은 『방위성금의 모금까지 보류해 가면서 평화의 댐 성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었느냐』면서 『반대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

노전총리는 그러나 『모금의 원래 취지는 안보와 올림픽 대비용』이라는 입장을 견지.

○국민기만 아니냐

노전총리는 『어느 정부든간에 사실을 1백80도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면서 금강산댐의 규모와 용도가 왜곡·과장됐다는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당시 총리로서 대통령을 좀더 잘 보좌하고 휘하의 국무위원들을 잘 지휘해 국정을 잘 보살폈으면 오늘처럼 여러 의원님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핵심을 비껴갔다.

이·허전장관과 정전위원장도 노전총리와 같은 기조에서 크게 꼬투리 잡히는 대목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답변을 마쳤다.<문호영·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