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를 생각한다』(논어:이인편)는 말이 있다.한의사나 약사가 반드시 군자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하겠으나 요근자의 행태로 볼때 소인중의 소인같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게 한다.우리사회의 병폐로 지적되어 오고있는 집단이기주의의 표본과도 같은 양상을 추하고도 끈질기게 연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은 시중잡배와는 다른 지식층이고 또 지도층이기도 하다.배울만큼 배워서 알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한가지더 솔직하게 지적하자면 우리사회 전반을 놓고볼때 상대적으로 부의 정도도 대체로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그러한 그들이 염치고 체면이고 불고한채 좀더 먹어야겠다는 밥그릇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종주먹대며 구호를 외치는 꼴이 그렇게 야박하고 천박해 보일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정서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이건 대대적인 편싸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이 싸움통에서 빚어진 3천명에 이르는 한의대생 집단유급사태는 보통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다.그런데도다시 전국의 약대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관계되는 교수들까지 편가르기로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양쪽이 서로 부추긴다.위험하고도 볼썽사나운 양분현상이 아닐수 없다.
국민들 눈에는 이 싸움질이 오만방자하기 이를데없는 것으로 비친다.국민을 무엇으로 알고 어떻게 보고있기에 국민의 보건건강을 볼모잡고 제이끗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인가.그들의 눈에는 정부도 없는듯하다.정부의 약사법개정시안은 소비자단체와 의약계전문가·학계등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공청회까지 거친 결과로서 도출된 것이다.그런데도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된다하여 약국의 문이나 닫자하고 무기한투쟁을 선언하면서 장·차관해임을 건의하겠다니 그러고서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일수 있다 할것인지.권리만 보이고 의무는 안보이는 거책라고 하겠다.
정부가 행하는 그어떤 정책결정도 그리고 그 정책의 집행과정도 이해당사자 모두를 한결같이 만족시켜줄수 있는것은 아니다.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두고 그 이해당사자끼리 사사건건 자기입장의 목소리만을 높이기로 든다면 배는 산으로 갈밖에 없다.당사자끼리의 조정의 슬기를 발휘못하는 한-약분쟁의 지금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이미 그 정책의지를 분명히 밝힌이상 이번에는 그 집행-관철에 보다 강력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반드시 해결토록 해야 한다.공익을 뒷전에한 분쟁에 넌더리를 내고있는 국민들은 그와같은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성원을 보낼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시중잡배와는 다른 지식층이고 또 지도층이기도 하다.배울만큼 배워서 알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한가지더 솔직하게 지적하자면 우리사회 전반을 놓고볼때 상대적으로 부의 정도도 대체로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그러한 그들이 염치고 체면이고 불고한채 좀더 먹어야겠다는 밥그릇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종주먹대며 구호를 외치는 꼴이 그렇게 야박하고 천박해 보일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정서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이건 대대적인 편싸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이 싸움통에서 빚어진 3천명에 이르는 한의대생 집단유급사태는 보통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다.그런데도다시 전국의 약대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관계되는 교수들까지 편가르기로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양쪽이 서로 부추긴다.위험하고도 볼썽사나운 양분현상이 아닐수 없다.
국민들 눈에는 이 싸움질이 오만방자하기 이를데없는 것으로 비친다.국민을 무엇으로 알고 어떻게 보고있기에 국민의 보건건강을 볼모잡고 제이끗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인가.그들의 눈에는 정부도 없는듯하다.정부의 약사법개정시안은 소비자단체와 의약계전문가·학계등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공청회까지 거친 결과로서 도출된 것이다.그런데도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된다하여 약국의 문이나 닫자하고 무기한투쟁을 선언하면서 장·차관해임을 건의하겠다니 그러고서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일수 있다 할것인지.권리만 보이고 의무는 안보이는 거책라고 하겠다.
정부가 행하는 그어떤 정책결정도 그리고 그 정책의 집행과정도 이해당사자 모두를 한결같이 만족시켜줄수 있는것은 아니다.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두고 그 이해당사자끼리 사사건건 자기입장의 목소리만을 높이기로 든다면 배는 산으로 갈밖에 없다.당사자끼리의 조정의 슬기를 발휘못하는 한-약분쟁의 지금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이미 그 정책의지를 분명히 밝힌이상 이번에는 그 집행-관철에 보다 강력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반드시 해결토록 해야 한다.공익을 뒷전에한 분쟁에 넌더리를 내고있는 국민들은 그와같은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성원을 보낼 것이다.
1993-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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