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까지 할수 있겠나” 후퇴인상 짙어

노태우전대통령이 4일 율곡사업관련 감사원의 재질의서에 답변거부 입장을 재천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원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노전대통령의 회신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국회 건설위원회에 출석한 이회창원장은 『노전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는 오는 7일 차세대전투기사업 감사결과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감사원은 그동안 『노전대통령이 끝내 답변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법 51조에 따라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내부에는 『고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날 아침 윤석천비서관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한 황영하총장은 『좀더 검토해보자』면서도 『지난번 회신보다는 진일보한 것 같지 않느냐』고 답변서로 인정하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였다.황총장은 특히 『회신을 공개할테니 기자들이 한번 판단해보라』고 여론의 흐름을 살피는듯한 인상을 주었다.

노전대통령은이날 감사원에 보낸 회신에서 『대통령이 감사원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것이 관계법규의 정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기존의 답변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결정에 대한 최종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지난번 보낸 경위설명서와 관계부처의 보고서등을 참고하기 바란다』며 전두환전대통령과 같은 포괄적해명방식을 시도했다.

감사원은 이 부분을 평가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감사원이 이러한 입장변화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노전대통령이 답변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하더라도 고발요건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내부의 법리 판단 때문이다.한 감사위원은 『노전대통령이 1차회신때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경위서를 첨부해 전적으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전직대통령과 감정대립의 양상을 벌이는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감사원 수뇌부의 판단이다.

노전대통령측은 지난 26일 1차회신때 사전연락도 없이 전격적으로 해명서를 들고와 감사원 관계자들을당황하게 만들었다.그러나 이번에는 황총장과 연희동의 정해창전비서실장이 3일 전화연락을 갖고 회신방법등을 논의하는 등 감사원과 연희동의 사이에 상황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흔들만큼 흔든 것이 아니냐』면서 노전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노씨의 회신을 답변으로 간주하고 감사를 마무리하는데는 적지않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노전대통령으로부터 1차회신을 받은 뒤 『11개 질의항목 가운데 1개항은 사실과 다르게,2개항은 불충분하게 답변을 했고 8개항목에는 진술이 없었다』고 공개한 바 있다.

2차 회신을 받아들이면 답변내용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형식만 보완한 회신을 답변서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된다면 감사원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바라보며 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