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비계열사보다 33%나 싸게 팔아/현대/계열사 차부품 54%나 비싸게 사들여/대우/자사제품 세제세트 사도록 강제 “물의”/삼성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8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 조사결과는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가 어느 정도 뿌리깊은지를 확인시켜 주었다.또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통해 「사정의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벌들은 이제까지 계열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온갖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왔다.경쟁력이 약한 계열사에 물품을 싸게 공급해 주거나 비싸게 사주고,다른 거래 기업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때문에 그룹 계열사 중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이런 부담을 감수하느라 성장에 어려움까지 겪어왔다.이들과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은 차별대우와 압력에 시달려 왔다.

조사 결과 현대,선경,대우등 대표적인 3대 재벌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현 정부와의 관계가 껄그러운 기업들이 포함된 것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도 짐작케 한다.

공정위는이같은 내부거래 행위에 따른 시정조치로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세금 탈루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까지도 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에는 강경조치를 피하고 다소 강도가 낮은 행위중지 명령을 내린데 그쳤다.최근 금융실명제로 인한 재계의 투자분위기 위축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외에 이미 재벌들의 위장계열사 실태조사를 마쳤다.또 조만간 하도급비리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재벌 정책이 계속되는 셈이다.회사별 부당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91∼92년 계열사간 내부거래 품목 대상).

◇현대계열=▲인천제철은 현대건설등 6개 업체에 철제형강을 (주)건영등 비계열사보다 0.5∼33.7%나 낮은 값에 팔았다.▲현대전자는 현대종합상사등 5개사에 오락용 게임기등 전자제품을 비계열사인 (주)멀티테크보다 1∼56.4% 낮은 값에 공급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건설등 3개사에 엘리베이터를 비계열사인 우성건설등 26개사보다 0.9∼21.8% 낮은 값에 팔았다.

◇대우계열=▲대우자동차는 수동변속기등자동차부품을 대우중공업등 3개사로부터 비계열사인 진영산업등 10개사보다 7.3∼54% 비싸게 사들여 가격차별을 했다.▲대우기전공업은 실린더등 자동차부품을 대우정밀공업으로부터 비계열사인 신라공업등 9개사보다 1.2∼17.6%나 비싸게 사들였다.▲오리온전기는 TV브라운관을 대우전자에 비계열사인 아남전자등 2개사보다 9.6% 낮은 값으로 팔았다.

◇선경계열=▲(주)선경은 철강제품을 선경건설등 5개사에 비계열사인 동원철강등 25개사보다 2.1∼27.7%나 낮은 값에 팔았다.▲유공은 윤활유등을 계열사인 흥국상사등에 영남석유등 16개 대리점보다 4.1∼31.5%까지 낮은 값에 팔았다.▲선경인더스트리는 직물·원사등을 (주)선경에 비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등 6개사보다 3.2∼41.9% 낮은 값에 팔았다.

◇삼성계열=▲삼성전자는 냉장고등 전자제품을 팔면서 신세계백화점등 계열사로부터 비계열사보다 평균 33∼50일 대금을 늦게 받아 거래조건을 차별했다.▲제일제당은 삼성물산등 19개 계열사에 자사제품인 세제세트를 사도록 강제,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했다.

◇효성계열=▲효성바스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폴리에틸렌 판매장려금을 계열사에 t당 47∼53달러 더 주었다.▲동양나이론은 음료수병 밑받침을 만들기 위해 임가공을 주면서 계열사에 비계열사보다 어음결제 기간을 58∼92일 앞당겨 주었다.▲동양폴리에스터는 폴리에스터 원사 대금결제 기간을 비계열사보다 12∼32일 늦추어 주었다.

◇동국제강 계열=▲동국제강은 철강제품을 계열사인 동국산업에 t당 3.7∼5.9% 싸게 팔았다.▲한국철강은 철근판매 결제기간을 계열사인 동국제강에 비계열사(30∼60일)보다 5∼32일 길게 해주었다.

◇미원 계열=▲(주)미원은 어육제품등 식료품 판매대금의 결제기간을 계열사인 미원통상에 비계열사(26∼42일)보다 20∼49일 늦춰 줬다.▲미원식품은 저감미당을 계열사인 미원음료에 4.4∼14% 싼 값에 팔았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