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수석 권고로 변경”/감사원/“국방부 건의따라 결정”/노씨측

국정조사 과정에서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차세대전투기사업의 기종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기종변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태우전대통령과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그리고 국방부 가운데 누가 기종 변경을 주도했느냐,또 ▲그 동기는 무엇인가 하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기종변경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미국이 F­16기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는등 그동안 나타난 F­16 성능의 결함을 반증으로 들고있다.

특히 F­18에서 F­16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감사원은 노전대통령과 김전수석이 기종변경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전대통령측은 『그것은 감사원의 판단일 뿐』이라면서 『해명서에서 밝힌대로 국방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종구·이상훈전국방장관은 김전수석의 「권고」가 있었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비밀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김전수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완벽한 해답을 얻어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전대통령의 통치스타일로만 볼 때는 김전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김전수석에 보다 혐의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종휘전수석은 왜 그렇게 F­16을 고집했는가 하는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

당연히 불법 커미션이나 리베이트 문제가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금까지의 감사결과 불법 커미션 수수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여러번 공언했다.

노전대통령측의 한 관계자는 『만일 노전대통령이 일부에서 의혹을 갖는 것처럼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변경해 리베이트를 챙기려 했다면 이종구전장관과 직접 상대하지 무엇때문에 김종휘전수석을 가운데 끼웠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는 『감사원에서 기종변경과 관련,김전수석의 이름이 많이 거명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김전수석은 주로 외교문제를 담당했으며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6공 당시에 김전수석이 이종구전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역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개인의 성격만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