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간의 분쟁이 보사부가 어제 약사법개정방향을 담은 시안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지난 3월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로 시작된 한·약분규는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6개월동안 진통을 겪었으며 결국 8개 한의대 3천명의 유급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고 또 근간에는 일부 약대생들이 수업거부에 돌입,또다른 불상사를 예고하고 있는 판국이다.

이런 막다른 상황에서 보사부가 3일 열린 6차 약사법개정 추진위에 제시한 개정시안의 골자는 의·약분업을 대전제로 실시하되,한방은 5∼7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그때까지 현행 한약취급 약국에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신규 참여는 금지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정부시안은 의·약분업이라는 원칙론과 그것을 당장 실시할 수 없는 의약계의 여건이나 관행을 아울러 수용한 점진적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의·약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이 실현되어야만 한다.일정한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하되 경과조치로 한약을 조제해오던 약사들에게 부분적으로 조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현실적 여건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 6개월동안 약사회측과 한의사협회측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것은 두 단체가 똑같이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약사회측은 약사의 한약조제권과 함께 의·약분업의 즉각실시를 요구했고 한의사협회측은 반대로 약사의 한약조제금지와 의·약분업 실시 불가를 주장해 왔다.

이같은 쌍방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개정시안이 발표되자 양측은 즉각 반발,과천 정부청사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극단적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항의시위에 참석한 전국의 약사들이나 한의사들은 아마도 그들 약국과 한의원의 문을 닫았을 것으로 짐작된다.국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의 목소리 높이기에만 급급한 두 단체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약분규의 해결에 있어 두 단체의 주장과 이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없다.그렇다면 이해가 상반되는 두 단체가 종래의 입장에서한발짝씩 양보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다.

끝없이 계속되는 한·약분쟁의 소모와 희생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영업권의 확대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의료서비스의 향상이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아울러 집단행동이라는 물리적 방법을 지양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